‘대만 수교국 장관 제재’ 중국, 단교 압박 어디까지···미 “우리 반구” 언급하며 비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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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벨리즈와 파라과이의 장관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국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이 대만 수교국을 상대로 벌여온 단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중남미에서의 미·중 긴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주권 행사를 이유로 우리 반구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곳 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우리 지역이 적대 세력, 경쟁자, 라이벌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는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논평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벨리즈의 프랜시스 폰세카 외교·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파라과이의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을 제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대만과의 이른바 ‘외교 관계’ 유지를 고집스럽게 지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제재 조치에 따라 두 장관은 중국 내 보유한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의 기업·조직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본인과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 입국도 금지된다.
중국이 대만 수교국의 현직 장관급 인사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이 된 장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인한 실질적 손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제3국이 대만과 수교를 맺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은 것이라 파장이 크다. 수교국에 경제 지원을 미끼로 단교를 유도해 온 것과는 다른 전략이다.
대만 수교국은 총 12개이며 이 가운데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7개국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있다. 나머지 국가들 가운데 투발루, 팔라우, 마셜제도 3개국은 태평양 섬나라이며, 아프리카의 왕정 국가 에스와티니, 유럽의 바티칸이 대만의 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대만 수교국 인사들을 상대로 한 압박은 앞으로도 중남미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대만의 고위 인사와 대만 정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을 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일본인 제재 대상은 대만 정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대만우호의원연맹 회장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의원, 중국 출신 귀화 일본인이며 극우 논객으로 활동한 세키헤이 유신회 의원 등이다.
중국은 대만 민진당 인사를 상대로는 제재 대상 지정을 넘어서 수배령을 내리고 있다. 타이베이 시장에 출마한 선보양 민진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대만대 교수로서 중국의 인지전 등을 연구해 온 선 의원은 대만의 민방위·안보 교육기관인 흑곰학원의 공동 설립자다. 기업인인 선 의원의 아버지는 제재 대상이다.
대만 외교부는 전날 수교국 장관의 제재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정치적 협박과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정치적 의도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려는 헛된 시도를 보여준다”며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사진)는 12일(현지시간) “한·미 정보 협력이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며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특정 인사를 미국이 직접 문제 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달 1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할 때 ‘대한민국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또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가 더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사실이냐”고 강 대사에게 질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9일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20여일 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정식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당시 외교장관 회의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미국이 보는 정보 협력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강 대사는 “정보 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양 정보기관 간 소통에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정보 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한·미관계에서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정보 협력과 관련해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또 “백악관 인사들과 면담을 자주 하지만, 고위 라인 협의는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사는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불신을 우리 측에 표시한 적이 있나’라는 질의에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지목한 것을 심각한 안보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그때부터 북핵 시설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해오고 있다.
강 대사는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유대와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추진되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 “123 협정 개정이든, 추가 약정이든, 여러 옵션을 놓고 양쪽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23 협정은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미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라 한·미가 맺은 원자력 협정을 가리킨다.
강 대사는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인 ‘쿠팡 사태’ 처리에 대해선 “미국과의 협의에선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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