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도 의심 문제로 20대 여성 스토킹한 30대 부부···나란히 재판행, 남편은 벌금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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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남편 직장 후배에게 50여차례 연락해 괴롭힌 배우자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에 가담한 남편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A씨는 남편의 직장 후배인 20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괴롭힘은 2024년 1월 B씨가 남편(당시 남자친구) C씨의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B씨가 C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에는 B씨의 직장·재직기간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A씨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건 뒤 말 없이 끊기도 했다. B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는 등 괴롭힘은 약 6개월 가량 지속됐다.
B씨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엔 C씨가 신고사실에 앙심을 품고 SNS를 통해 B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B씨는 결국 C씨도 신고했고, 그제서야 A씨와 C씨가 연인사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A씨가 B씨와 C씨의 외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재판을 받은 C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C씨는 B씨를 특정해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 행동은) 다시 스토킹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유발하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C씨와 결혼 준비 중 회사에 B씨가 입사하자 막연한 의심으로 한 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행위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B씨가 직장을 그만두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판부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B씨를 대리하는 김한나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석)는 “취업을 위해 혼자 상경한 피해자가 정체불명의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했고, 그 남자친구인 상사에게 또다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SCM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설정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SCM 전까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후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오는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는 등 이견을 보여 왔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 전쟁부(국방부) 장관”이라면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필요한 핵심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환하면 어떠한 내재적 위험이 따르는지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나 장관이 당장 실행하라고 지시하면 나는 결국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충족돼야 할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달성해야 할 목표들과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15년 한미 양국이 공식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 등을 세 가지 조건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북·중·러와 이란이 서로 교훈을 주고받으며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전략적 이동 능력을 익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쟁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보급선을 구축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실제 병참선이 존재하게 됐으며, 그 자체가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전파교란 장비를 꼽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제 서해와 한반도 전역에서 전파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보도됐다”며 “북한은 예전에 그런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감시·탐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군의 다영역특임부대(MDTF)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MDTF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미 육군의 작전 수행 개념인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장거리 정밀타격과 사이버·전자전 능력 등을 결합해 적의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를 타격하거나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2만8500명(주한미군 병력)이란 숫자에 관한 질문을 계속 받는데, 주한미군은 덧셈의 문제이지 뺄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능력은 그 어떤 숫자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적절한 역량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MDTF는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 미군 병력 규모보다 군사 역량 다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반도를 동쪽이 위로 향하도록 뒤집어 놓은 지도를 또다시 꺼내 들며 한국·일본·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미군) 병력은 주한미군이 유일하며, 이 위치적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방위조약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의 동맹·파트너 국가와 함께 태세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황은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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