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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200원대 내려갈까, 다시 1400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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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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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1300원 초반대에 안착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대거 들어오다보니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내 12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미국 금리 영향으로 다시 1400원대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 오른 1345.1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이날만 코스피를 4조5000억원 어치 순매도하며 달러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하루 환율은 올랐지만 지난 3개월 장기 시계열로 보면 환율 흐름은 다르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2일 1555.8원을 찍은 후 3개월동안 210원 떨어질 정도로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34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그 기간 원·달러 환율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 1380원대 후반에서 133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이 기간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9포인트에서 최근 102포인트까지 오히려 상승했다. 이론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하지만 실제론 반대로 작용한 셈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가져오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설명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 수출이 기록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누그러졌다”며 “(환율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환율을 (실제 하락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들고 있었지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릴 것이라 보고 대거 원화로 환전하면서 실제 환율이 크게 내렸다는 설명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달러가 (월말 뿐 아니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시장에 나오고 있어 원화에 구조적으로 우호적인 요인”이라며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실물 수출에 기반한 달러 공급은 이와 별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서 판 자금을 바로 달러로 바꾸지 않고 상당액 원화로 들고 있다고 한다. 원화가 달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이나 시장에선 환율의 추가 하락도 전망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번 여름 기준금리를 두 번(7월·8월) 인상해 환율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자평하면서 “지금 환율은 예전의 익숙한 환율보다 아직도 높다.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선 연내 1200원대로 내려온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반도체 경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1300원 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며 “환율 하단을 1280원에서 1290원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고금리 여파로 연말에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 금리가 5% 전후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기축 통화가 강세라면 원화가 계속 해서 다른 방향(원화 강세)으로 움직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묻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된 선례가 있다”며 “명확한 각하 사유인 만큼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비롯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야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도, 관례도 없다”며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중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존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의 신속한 진행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 문제다. 재판부 판단에 앞서 개인적 의견이나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협의”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재판소원 23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2107건이 각하되거나 취하됐다. 이달 7일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5건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이 제도 도입 당시 연간 1만5000건 이상 접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을 거론하며 “소송 지옥도, 4심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각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지만,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헌법심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인용률이 낮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인사들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지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지만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헌재 판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등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손 처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심판 기준과 절차법 규정이 다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절차상 위법한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위법한 행위 중심으로 탄핵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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