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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정희진의 낯선 사이]표현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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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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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당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처럼 당황스러운 개념도 없을 것이다. 지금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문맥이 없다. 언어가 규범 없이 사용될 때, 그 언어는 의미를 잃는다. 표현의 자유의 목적이나 초래할 결과와 무관하게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권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여성의 몸’으로 대상화, 환원한 진보 진영도 당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는 좋은 가치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착각이 만연해 있다.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폭력사태를 비판하는 논리 역시, 표현의 자유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발신지 없는 몰역사적인 말이 됐다.
나는 표현의 자유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편주의(uni-versalism) 세계관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주의는 기준(version)이 하나이며 그 기준이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칼날이자 칼자루다. 언제나 특수의 이름으로 각자가 편리한 대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보편주의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에 적용될 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처럼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때는 폭력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보편주의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좋은 책’은 200만부가 팔려도 되는가. 바람직한가. 200만부가 팔리는 ‘좋은 책’이 있는가 하면,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1000권도 안 팔리는 책이 수두룩하다. 영화는 더 양극적이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의 제작비는 7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이윤정 감독의 다큐멘터리 <가능주의자>의 제작비는 엔지오에서 지원받은 500만원이 전부다. 700억원을 500만원으로 나누어보자. 영화과 학부 학생의 졸업 작품 예산도 500만원이 훌쩍 넘으므로, 숫자상의 의미일 뿐이지만, <호프>로 <가능주의자> 1만4000편을 만들 수 있다.
거액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업 영화 혹은 노골적으로 상업주의를 지향하는 영화는 남녀노소를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정서’를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천만 영화’가 가능하다. 동시에 그런 텍스트를 만듦으로써 잠재된 보편성이 조직되기도 한다.
표현이 아니라 재현이다
나는 ‘좋은, 선한, 약자 편’에 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검토와 토론의 대상이지 조건 없는 향유의 권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사회와 무관한 추상적인 개인이 누리는 자유 의지다. 물론 이런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이 억압인가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거나 자기 생각이 수용되지 않으면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중립적이거나 최소한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는 이들은 자기 생각이 올바르기에 그것을 주장하거나 타인을 설득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다(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문명화 사명’을 생각해보라). 설득이나 주장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정치적 긴장이 있다. 이러한 긴장을 감당하면서 이견의 공존이 가능한 사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더 많다.
바람직한 상황은 신념과 회의가 지속적인 길항 관계를 이룰 때다. 이때 사회도 개인도 성숙해지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이들을 ‘예술가’ ‘지식인’이라 부른다. 물론 신념이나 회의 모두 개인의 부분적인(partial) 생각일 뿐이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당파성(partiality)을 갖는다.
인간관계나 사회적 갈등은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불가능하다. ‘보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글의 동음이의어 ‘편재(偏在,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와 ‘편재(遍在, 널리 퍼져 있음)’는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 세상에 편재(遍在)한 가치는 없다. 진실, 객관, 보편, 팩트는 없다. 그것은 누군가의 몸(social body)에 체현된 특정한 관점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맥락적인 앎일 뿐이다.
즉 모든 표현(presentation)은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과한 개인의 재현(再現, re-presentation)이다. 모두가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경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투명하고 순수한 시각은 없다. 시각장애인도 촉감이라는 자기만의 시각이 있다. 사람마다 다른 렌즈를 끼고 살아간다. 빨간 렌즈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모두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빨갱이’라는 말이 자가당착이자 투사(投射)이다. 모든 표현의 자유는 실상 재현의 자유다. 모두가 자신이 끼고 있는 렌즈를 알아야 한다. 자기 생각이 부분적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적고,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편성 대신 다성성(多聲性)
주지하다시피 보편성은 서구 중심의 근대 자연과학의 발명품이다. 17세기부터 본격화된 과학기술의 발달은 서구 주도의 근대성인 보편주의의 물적 토대가 됐다. 해부학, 인쇄술의 발달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신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인권 개념은 프랑스혁명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간의 범주에 여성과 노예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적 인권 개념은 몇 세기가 지난 1948년에서야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면서부터 재탄생했다. 이처럼 보편주의는 본디 배제와 포함의 원리를 가진다. 보편주의는 한 번도 보편인 적이 없다. 보편성은 언제나 경합, 쟁취되는 숙성의 산물이다.
좌우 양극 세력 사이를 왕복하는 이중 잣대를 서로 비판하기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다중적 목소리(multiple voices)를 존중한다면 어떨까. 여러 목소리가 당장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양극의 목소리는 상대화된다.
포스트 트루스는 ‘진리는 여러 개’라는 상대주의가 아니다. 모든 개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부분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사회적 믿음이다. 진리는 선재하는 게 아니라 겨루고 다툼으로써 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공존에 합의했는데, 저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며, 모두 아우성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의 굉음이 상하좌우를 포위할 때, 중간 지대가 필요하다. 중간 지대는 회색이 아니라 완충지다. 중간 지대는 말 없는 다수가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균형을 추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이지 않았던 행위자들이 드러나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장애인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검열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세력의 행위에 ‘우리’는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같은 합법 정당이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 쟁취”라고 외칠 때, 우리 사회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설득, 사법처리 같은 대응은 더 큰 반발 아니, ‘열사(烈士)’를 탄생시킬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기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커피 등을 선결제한 몇몇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서울올림픽공원을 점거한 시민들은 “우리에게도 선결제를”을 외쳤다. 압력에 따른 선결제는 있을 수 없다. ‘공짜 커피를 못 마신’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 핍박받는 시민이라고 느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공격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호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 보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나의 표현의 자유는 옳고, 너의 표현의 자유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 보편과 보편이 싸울 때 소통은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 전유 사태는 한국 사회의 보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다면 지속될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7% 넘게 폭락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7% 급락해 두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다.
이날 오전 10시 8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428.37포인트(7.13%) 내린 5580.44를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이날 5673.01로 하락 출발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60.05포인트(7.29%) 내린 763.83을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연달아 발동됐다. 같은 날 두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울린 것은 지난 7월29일 이후 약 11주 만이다.
반도체주가 증시 급락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8.19% 내린 21만3000원에, SK하이닉스는 10.64% 내린 126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9432억원 매도 우위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3억원, 9075억원 매수 우위다.
예상을 웃돈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물가상승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수익성을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재점화된 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허제 전면 시행)한 지 15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토허제가 집값 상승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공급 감소로 서울에서 비교적 중저가였던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렸다고 지적한다. 내년 일부 지역 해제 등으로 단계적 출구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15대책을 통해 이미 토허구역·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전 자치구와 성남·과천·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초엔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토허제는 올해 말까지 유효하고 정부가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토허제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을) 이 정도 수준에 묶어둔 것”이라며 “토허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허제 연장에 대해서도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집값이 상승 중인 경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선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허제 전면 시행 후 집값 상승세가 다소 잦아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매매 거래가 줄어들자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토허구역에선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므로 전·월세 매물로 공급할 수 없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0일 103.9였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12일 기준 약 1년 만에 122.4까지 올랐다.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원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마지막주 0.09%까지 내려왔다가 10월 첫째주 0.12%, 둘째주 0.16%로 다시 커졌다. 중랑구(0.21→0.42%), 성북구(0.3→0.41), 은평구(0.07→0.25) 등이 지난주에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56→0.79%)·중원구(0.17→0.55), 용인시 수지구(0.18→0.34)·기흥구(0.35→0.52), 의왕시(0.32→0.6), 군포시(0.27→0.72), 화성시 동탄구(0.33→0.66)·병점구(0.33→0.56) 등 상승률 확대 폭이 두드러진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시중에 유동성은 풀리고 있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제한적”이라며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 사내대출을 계기로 수원, 용인, 군포, 나아가 하남까지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확대 효과가 토허제 규제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갭투자’ 금지, 실거주 의무 강화는 주택 구매 의사층의 소유 자산과 대출 가능액에 맞춰 시세 15억원 이하의 서울 외곽 지역, 경기 남부 등에 수요를 집중시켰다.
다만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025년 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한 주만에 0.6~0.7%씩 오르자 한 달 만에 재지정했던 전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풍선효과(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토허구역을 넓게 지정하면서 초기에 효과를 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월세 시장에서 부작용과 부동산 시장 열기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해 일부 핵심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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