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속보]‘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2심 징역 1년…“내란 형사사건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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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 조치함으로써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속 전자정보가 내란 형사 사건의 증거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 등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할 경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삭제조치를 승인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익 균형의 관점에서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점, 30년 가까이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행위를 일종의 보안조치로 본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 결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큰 상실이나 사고를 당한 인물의 집 앞에 이웃이 음식을 놓고 가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은박지나 비닐 랩으로 덮은 커다란 접시를 건네며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라고 위로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한 번도 맛본 적은 없지만 익숙한 그 음식의 이름은 바로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건네는 ‘캐서롤’이다.
미국 음식 전문 매체 올레시피스가 최근 ‘캐서롤이 미국의 의례가 된 과정’을 다루며, 장례나 사별 이후 유가족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관습이 어떻게 미국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는지 소개했다. 캐서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상실을 겪은 이가 당장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웃과 공동체가 대신 일상을 돌봐주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캐서롤은 어떤 음식인가
캐서롤(casserole)은 넓고 깊은 오븐용 그릇에 여러 재료를 담아 함께 구워내는 요리 또는 그 요리를 담는 그릇을 뜻한다. 고기나 생선, 채소, 파스타, 쌀, 감자 등에 소스와 치즈 등을 더해 익히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라자냐와 구운 파스타, 브로콜리 치즈 캐서롤, 미국 중서부의 감자 토핑 요리인 핫디시(hotdish)도 넓은 의미에서 이 음식 문화와 연결된다.
캐서롤이 위로 음식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고, 한 그릇에 담아 이동하기 쉬우며, 먹을 때 다시 데우기도 편하다. 음식을 받은 가족이 즉시 식탁을 차리거나 조리 도구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장례용 비스킷에서 캐서롤까지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관습은 캐서롤보다 오래됐다. 올레시피스에 따르면 북미의 네덜란드계 정착민 사이에서는 장례식에 달콤하거나 신맛이 나는 음식을 내는 풍습이 있었고, 영국과 유럽에서 전해진 ‘장례용 비스킷(funeral biscuits)’도 애도 문화의 일부였다. 생강이나 당밀 등을 넣은 작은 비스킷과 케이크를 고인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이후 장례를 치르는 방식과 가족·이웃의 모임이 바뀌면서 음식을 나누는 형태도 달라졌다. 교회에서 여럿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임과 이웃 간 음식 나눔이 확산했고, 캐서롤은 이런 공동체 식사에 잘 맞는 메뉴가 됐다. 물론 캐서롤이 처음부터 장례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었다. 20세기 초반까지는 교회 모임이나 지역 행사 등에서 두루 먹었고, 애도 음식이라는 성격은 점차 뚜렷해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음식을 간편하게 준비하고, 옮기고, 다시 데워 먹을 수 있는 방식이 미국 가정에서 중요해졌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식생활 변화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줬다. 여러 재료를 한데 넣어 굽는 캐서롤은 대량 조리와 나눔에 적합했고, 교회와 이웃 공동체를 통해 널리 자리 잡았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핫디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감자나 고기, 채소에 수프를 섞고 감자 토핑 등을 올려 굽는 음식이다. 유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치즈와 감자를 넣은 ‘퓨너럴 포테이토스(funeral potatoes)’가 장례나 추모 모임에 등장하는 대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서는 장례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식사하는 ‘홈고잉(homegoing)’ 문화 속에서 콘브레드 드레싱이나 마카로니 앤드 치즈 같은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애도 음식의 모습은 지역과 공동체에 따라 다양하다.
음식이 슬픔을 대신 해결해주진 못할지라도
캐서롤이 미국의 위로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음식 자체의 맛보다 그 음식이 건네는 메시지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에는 장보기와 요리, 식사 준비 같은 일상적인 일조차 버거울 수 있다. 이때 이웃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은 “힘내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나 덜어주는 구체적인 도움인 셈이다.
올레시피스는 장례와 죽음 문화를 연구하는 베일러대 종교학 교수 캔디 K. 건의 말을 인용해, 애도 중인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는 일은 그가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신호라고 전했다.
미국 드라마 속 캐서롤은 그래서 단순한 소품이 아니다. 누군가의 집 앞에 놓인 음식은 슬픔을 가시게 해 주지는 못해도, 그 사람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전한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위로를 한 끼 식사로 건네는 것, 캐서롤이 미국의 애도 문화에서 오랫동안 자리잡은 이유다.
지난 8월 네팔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최소 1455명이 숨지고 5285명이 실종됐다. 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27억달러(약 3조6206억원), 재건·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7억7500만달러(약 6조4039억원)로 평가됐다. 재건 비용만 네팔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가 커지면서 개발도상국이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기후재원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응기금’(AF),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RLD) 등 주요 국제 기금에 대한 한국의 출연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기후재원 공여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 6대 기후기금 가운데 4곳에 출연한 적이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한 곳은 ‘녹색기후기금’(GCF)이다. 한국은 2014년 1억달러, 2019년 2억달러, 2023년 3억달러 등 총 6억달러(약 8040억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이 가운데 2024~2027년 2차 재원보충에 해당하는 3억달러는 납입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환경기금’(GEF)에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5132만달러(약 688억원)를 출연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적응기금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억원을 출연하는 데 그쳤다. 약속한 금액은 지난해 모두 납입했으며, 추가 출연은 아직 없다. 적응기금은 개발도상국이 홍수와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다. 홍수에 대비한 방재시설 구축이나 가뭄에 대응하는 농업 시스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700만달러(약 94억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9월 기준 실제 납입액은 215만달러다. 정부는 올해 안에 242만5000달러, 내년에 나머지 242만5000달러를 납입할 예정이다. 2023년 설립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은 기후변화로 이미 발생한 피해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네팔 정부도 대홍수 이후 이 기금에 지원을 요청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최빈개도국기금’(LDCF)과 ‘특별기후변화기금’(SCCF)에는 지금까지 한국이 출연한 이력이 없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4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녹색기후기금과 지구환경기금, 적응기금 등 주요 기후기금의 연간 자금 지출 규모를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3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COP30에서도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향후 한국이 기후기금에 출연을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재경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차기 재원보충 출연 규모와 적응기금,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의 추가 출연 여부를 2027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구환경기금에 대한 출연 확대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창민 플랜1.5 활동가는 “정부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분류체계상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은 공여국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기후 관련 기금 공여를 진행 중”이라며 “한국은 실질적인 배출량과 경제 역량으로 봤을 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지만 그에 걸맞은 기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6대 기후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공여 확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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