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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설]임광현호 대통령 비서실, 심기일전해 난맥 정리하고 제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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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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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현직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직행한 건 처음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신임 실장은 국세청 퇴직 후 2024년 총선에서 현 여당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올라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현역 의원이 국세청장이 된 것도 드문 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임 실장이 국세청장일 때 그의 관료적 능력을 높이 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국면에서 비서실을 재정비해 국정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임 실장 어깨에 놓여 있다.
강 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후임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국세청 노력으로 15년 만에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칭찬했다. 임 실장은 정무형보다 실무형 비서실장에 가까운 셈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개혁과 민생의 구체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다. 이 대통령이 임 실장을 발탁한 이유도 그런 고민과 닿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범여권 내부 균열로 당·청관계 조율과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임 실장이 그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청와대 정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임 실장의 처남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다. 임 실장 인선에 이런 사적 인연이 작용하지는 않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자리다. 강훈식 전임 실장이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낙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서 보듯 인사 실패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임 실장은 인사 검증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격리·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남 부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93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친밀관계폭력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 구성 시 가정폭력처벌·방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교제폭력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등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특위 위원 수는 18명이며, 활동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남 부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현행 법률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부의장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여야 의원 92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특위를 구성하고 근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란에서 23세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 이슬람 예언자를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이란 마슈하드 바킬라바드 교도소에 수감된 나지메 아미니(23)가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미니는 별도의 재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반체제 선전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6개월1일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이란에서 일어난 반정부시위 당시 보안군에 체포됐다. 아미니가 어떤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아미니의 소셜미디어 글은 이란 사이버경찰의 온라인 감시 끝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는 엘나즈(24·가명)는 가디언에 “나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비공개였는데도 체포됐다”며 “누군가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고, 방에 혼자 있을 때조차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 형법 제262조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 혹은 존경받는 시아파 인물을 모독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제26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언했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74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미니는 법정에서 친구들과 ‘환각 버섯’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판사는 아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왜 똑같은 환각 상태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의 적대 세력 관련 인물들은 모욕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공개된 아미니의 음성 녹음에서 그는 자신의 사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했다. 이 녹음에서 아미니는 “나는 수많은 희망과 꿈을 품은 무고한 젊은 여성”이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내 목소리가 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니의 사형 선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은 사형을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 인권(IHR)’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6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IHR의 사무총장 마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이유로 23세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사형 집행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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