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김지용, 인사 공개 비판 임은정에 “언동 각별히 유의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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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진)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언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시 임 청장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에는 “함께 뜻을 모아 잘해보겠다”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 간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반대하거나 다른 간부의 인사에 관해 공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임명을 반대해왔다. 임 청장은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임 청장 징계 계획을 두고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청장을 인사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을 두고는 “진상조사단의 진상 확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진상이 충분히 확인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제3자에 의해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안사르 알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엑스에서 “예멘군(후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밝혔다.
사리 대변인은 “군은 라스 알아라라와 알무다바라 지역 일대의 사우디 적군 병력 집결지를 향해서도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역시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후티 공격을 받아 다국적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하루 만인 11일에도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공항 터미널을 타격해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리야드를 겨냥한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우디 내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산 남구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와 정박한 미군 함정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부산의 한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해작사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A씨는 이날 일반이적 혐의를 두고 법리적 오해를 주장했다. 드론 촬영물이 서버에 자동으로 올라가 중국 정보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이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물이 ‘적국’으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군함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며 A씨와 공소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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