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임기 내 전환’ 빨간불…정부, 정상간 담판 통해 돌파구 찾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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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13일(현지시간)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강조한 것은 한국의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대한 미국의 회의적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의 도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서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설정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 시점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환 시점은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위험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한다.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며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은 한국군의 역량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군이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검증 완료 시점과 한국군의 준비 수준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견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월 회의에서 올해 한·미 연합훈련 평가 결과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국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군 내부에서는 올해 연합연습에서 양국이 합의한 공동 평가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평가 결과를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에 회의적인 미국의 기류는 조건 충족을 강조해온 브런슨 사령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지금의 기조가 이어진다면 올해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올해 SCM 개최 시기를 통상적인 11월에서 12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목표연도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도 11월 중간선거 일정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협의만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내부에서는 양국 정상 간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정부는 APEC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에 SCM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작권 현안은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쿠팡 문제 등 다른 한·미 현안들과 뒤섞여 버린 상황이라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공동평가는 모두 완료했으며, 일부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양국은 (지난해 11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로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신청했다. 통합돌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장기요양 자료와 지난해 말 기관·인력 현황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간에 통합돌봄 수행 역량 격차가 뚜렷했다.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였는데 일반지역은 25.5%,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충족률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인원이 모두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다섯 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도 각각 19.9%, 6.2%로 세 배 차이가 났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 인구감소지역 18.8㎞였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통합돌봄 16개 서비스를 모두 합쳐 시군구별로 따져봐도 결과는 같았다. 전국 평균보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내년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 계획을 세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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