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증시 변동성, 해외보다 커”…시장 모니터링 강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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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전망과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중동 지역 긴장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권대영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국채금리와 AI·반도체 업황,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국내외 증시가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과 AI·반도체 업종의 투자·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등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는 업종별 비중 차이 등으로 다른 시장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 1449.52포인트(21%) 떨어졌다. 2024년 9월 3~11일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불과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는 7000대에서 5000대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8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올해 3%대 경제성장 전망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실시간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 과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C-STAR’ 참여 기업들이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우주 기술 검증, 스마트농업 실증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주항공·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첨단방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민선 9기 천안시가 추진하는 ‘산업대전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C-STAR 2기 기업인 인세라솔루션㈜이 개발한 ‘고속정밀조향거울(FSM)’은 지난 7일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에 탑재돼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성능 검증에 들어갔다. FSM은 레이저 빔의 방향을 정밀하고 빠르게 제어하는 장치로, 우주 광통신과 첨단방산 분야의 핵심 부품이다. 인세라솔루션은 지난달 13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FSM 양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C-STAR 기업들도 투자 유치와 기술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어빌리티㈜는 개인용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와 대드론 방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6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액은 105억원이다.
스마트농업 기업 로웨인㈜은 로봇·AI 기반 자동화 수직농장 ‘인텔리팜’으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6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회에는 총 521개 팀이 참가했다. 로웨인은 천안시 직산읍에 약 1220㎡ 규모의 자체 로봇 수직농장을 구축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C-STAR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선발한 29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C-STAR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 연계, 기술 실증(PoC), 오픈이노베이션, 팁스(TIPS) 추천, 해외 진출 등을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천안시의 대표 창업 육성 플랫폼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 기업의 성과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력 제조업에 AI·우주항공·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하고 성장 펀드와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하며 대·중견기업과의 판로 연계,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합돌봄 시행 후 이뤄진 첫 실태조사에서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일반지역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 후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신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장기요양 자료와 지난해 말 기관·인력 현황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 수행 역량은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였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일반지역은 25.5%,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충족률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들 인원이 모두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다섯 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도 각각 19.9%, 6.2%로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 인구감소지역 18.8㎞였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통합돌봄 16개 서비스를 모두 합쳐 시군구별로 따져 봐도 결과는 같았다. 전국 평균보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내년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 계획을 세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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