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조희대 탄핵’ 움직임에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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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을 넘어 국정 동력이 소멸한 상태)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 강변했는데, 지록위마의 고사를 남긴 조고(진나라 환관)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가 말했듯 (민주당이) 하려면 해보라고 하시라”며 “정권의 오만함이다. 지금 간 보기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을 굴복시키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겁박하고 자기들 원하는 사람 데려오든지 아니면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결국 이 정부의 일관된 태도는 이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다. 법원 구성 자체를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은퇴 후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던 황치판 전 충칭시장이 최근 반부패 혐의를 받아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들 황란페이도 연행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5일 황란페이가 지난 10일쯤 아버지와 비슷한 시간에 당국에 연행됐으며 며칠째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란페이는 현재 민간기업인 산둥웨이차오창업그룹의 임원이며, 회사의 선전 지역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노무라, 모건 스탠리, 리먼 브라더스 등 투자은행에서 근무했다.
차이신은 충칭 정계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황치판 사건이 충칭 일부 국유기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혼합소유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황치판은 충칭시장 재직 당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당위원회 서기를 겸하며 개혁을 주도했다.
혼합소유제 개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정책이다. 국유기업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국유기업을 상장하는 형태 등으로 이뤄진다. 시진핑 1기 시절(2013~2017)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중국 경제시스템을 보다 자본주의적으로 개편하는 개혁으로 간주됐다. 중국 당국은 혼합소유제 개혁을 ‘신 공유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충칭의 국영기업인 충칭 위푸홀딩스의 셰원후이 회장과 서남증권의 전 우젠 전 회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과거에 황 전 시장이 개발에 참여한 금융 플랫폼에서 근무했다. 이 관계자는 충칭 현지 증권사와 은행의 다른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았다고 차이신에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달 26일 시작하는 5중전회(20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연일 당 기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16일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강조한 시 주석의 연설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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