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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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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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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73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허위 공시를 통해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4월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홀딩스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은 2023년 4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추징금 285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2월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C-STAR’ 참여 기업들이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우주 기술 검증, 스마트농업 실증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주항공·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첨단방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민선 9기 천안시가 추진하는 ‘산업대전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C-STAR 2기 기업인 인세라솔루션㈜이 개발한 ‘고속정밀조향거울(FSM)’은 지난 7일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에 탑재돼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성능 검증에 들어갔다. FSM은 레이저 빔의 방향을 정밀하고 빠르게 제어하는 장치로, 우주 광통신과 첨단방산 분야의 핵심 부품이다. 인세라솔루션은 지난달 13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FSM 양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C-STAR 기업들도 투자 유치와 기술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어빌리티㈜는 개인용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와 대드론 방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6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액은 105억원이다.
스마트농업 기업 로웨인㈜은 로봇·AI 기반 자동화 수직농장 ‘인텔리팜’으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6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회에는 총 521개 팀이 참가했다. 로웨인은 천안시 직산읍에 약 1220㎡ 규모의 자체 로봇 수직농장을 구축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C-STAR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선발한 29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C-STAR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 연계, 기술 실증(PoC), 오픈이노베이션, 팁스(TIPS) 추천, 해외 진출 등을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천안시의 대표 창업 육성 플랫폼이다.
시 관계자는 “참여 기업의 성과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력 제조업에 AI·우주항공·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하고 성장 펀드와 특례보증 공급을 확대하며 대·중견기업과의 판로 연계,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으로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이 피의자 2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유족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흡했고 신속한 대응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시동생 B씨는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마련된 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신상공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파렴치한 그 얼굴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납치를 당했던 A씨 아내 C씨의 작은 아버지이기도 하다.
B씨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이 경찰에 강압적인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기다려라. 업무가 많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최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이어 “이 일 때문에 형이 두세 달 일을 쉴 정도였다”며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준다고 해도 순식간에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경찰은 임시조치 외엔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경찰에 대한 불신도 토로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세번 시도했는데 (피의자가) 집과 근무지에 없었다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부산과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말로만 개선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고 했다.
유족은 A씨가 아내 C씨와 교제하던 시절부터 1년간 감금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교제 중 조카(C씨)가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게 됐고 헤어지려고 하자 그때부터 본모습이 나왔다”며 “감금과 폭행이 1년 넘게 이어졌고 진단서만 수십장에 달한다”고 했다.
혼인신고 역시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C씨가 동사무소 문턱에서 혼인신고를 못 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피의자가 집에 데려가 폭행했다”며 “동사무소에서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고, (경찰은) ‘기다리라’고만 했다. 한 번이라도 잘 대처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유족은 A씨가 가족 신변을 볼모로 C씨를 협박해왔으며, C씨와 가족을 해할 목적으로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피의자가 조카에게 발설하면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다”며 “조카의 신분증을 찍어두고 지우려 하면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일면식도 없는 형수님에게 달려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 살인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A씨 차 안에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흉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인들이 발인식이 끝난 뒤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A씨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시작됐다. 유족들은 오전 10시51분쯤 운구버스를 타고 장지로 향했다. 발인이 시작되기 전 빈소에 모인 유족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다. 말 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기도 했다. 고인의 시어머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며 “나에게도 딸들에게도 너무 잘하던 며느리”라며 눈물을 흘렸다.
법원은 전날 오후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계획·보복 범죄 정황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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