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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월째 공전하는 윤리특위…“성토의 시간 끝났다” 커지는 징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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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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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여당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사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의원,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의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SNS에 올린 주진우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초선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원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후 교착 상태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로 할 경우, 징계안 상정 과정에서 양측 대립이 이어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을 야당에 포함하는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경우 야당 의원만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은 윤리특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5·18 특별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발언, 표결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활동 정지는 과반 의결로 가능해 민주당 단독 징계가 가능하다.
여야는 일단 국정감사 기간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규정과 성토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노종면 의원)며 윤리특위 단독 구성 등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징계 촉구만 했다면 이제는 아예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실제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사망) 17건, 살인미수 10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모두 살인)이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세부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를 보면 중복 사유 포함 교제폭력 8건, 스토킹 10건, 가정폭력 14건, 성폭력 1건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추가 보호조치가 제공됐음에도 범행이 일어났다. 27건 중 17건(63%)은 가해자들에게도 법적 임시·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그해 5월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받던 중이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3년 6월 서울 강북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2호’(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임시조치 3호’(피해자에게 연락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겐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조치)는 물론 2호, 3호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14일 서울 구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제공됐고, 민간경호까지 지원받던 고위험 피해자였다. 사건에 앞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매번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고, 임시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판사 단계에서 기각이 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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