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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매년 20만건…83%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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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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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 10건 중 8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여서,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에 이어 매년 20만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신고 가운데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위반이 16만5178건(83.4%)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만3603건(6.9%),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 8297건(4.2%)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가 일부 조항에 몰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의무는 지켜야 하지만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969건으로, 2023년 1366건, 2024년 1613건에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상당수가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금품청산 신고 16만5178건 중 13만2576건(80.2%)이 행정종결됐고, 검찰에 송치된 3만1801건 중 기소 의견은 2만1937건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실태분석에 착수하고 지난달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며 “전 세계에서 5인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14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첫 노조인 5인미만지부를 출범시키고,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제도부터 연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공문상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요구한다고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해 김 의원이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특검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수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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