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인선 논란 일단락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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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여권 인사들이 부적합 의견을 지속해 피력하면서 여권 내부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며 임명 절차 돌입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 검사 재직 시절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적시됐다. 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답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반면 제기된 논란들과 관련해 후보자가 당시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내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적격 의견으로 적시됐다. 행안위는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여당 인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며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행안위에서 통과됐다”며 “치열한 토론과 싸움도 이런 결과를 위한 진통이었고, 협치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남겼다.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겨냥한 듯 “불법의 분업화!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고 적었다.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청장 임명 후 입장을 내고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완성 의지’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으로 이어지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임명희 대변인)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당 입장을 두고 “우리 쪽을 공격해 혁신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추후 합당이나 연대 논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 문제가 당내 주요 갈등요인이 된 게 현실”이라며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과제가 됐다”고 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 증인 왜 못 부르나’ ‘증인거부 자료 은폐, 국민 알권리 짓밟고 누구를 지키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장이 피켓을 제거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부작용을 삭제한 보고서, 제넨셀 임상시험이 승인된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하는 국감을 과연 진정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맞섰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의원의 청탁과 세종메디칼 상장 폐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직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전방위 청탁을 넣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 권력형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만희 복지위원장이 증인 선서부터 받겠다며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손팻말 제거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손팻말이 제거되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식약처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검토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넨셀 신약) 최초 실험보고서는 17장짜리인데,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는 ‘햄스터 토혈’ 등을 빼고 6장으로 축약됐다”며 “이 같은 자료가 (제넨셀 대표인) 강세찬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고 있는데도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넨셀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식약처는 17장짜리 (최초 실험보고서)가 아니라 요약한 것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이미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보고서가 허위로 제출됐단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며 “허위 제출은 해당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은폐하거나 속이려했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도 명백하게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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