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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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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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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린다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안병원)가 12일 알렸다.
사업회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역할과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라고 했다.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상의 형성과 전개: 김구의 사상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발 이전 김구의 활동’,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서울시가 점자블록 훼손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곳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킥보드 등 다양한 이슈로 점자블록이 훼손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맡기면서 자치구가 미온적, 소극적 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부과 자료를 살펴보면 성북구만 19차례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다른 자치구는 단 한 차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동대문구에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 판단 기준 등 세부 집행 지침이 미비하고 구청 내 소관부서가 불명확해 관계 부서 간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이동권을 위해 서울시가 명확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 사실”이라며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보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점자 블록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제각각이다. 현재 단속 세부 지침을 마련한 자치구는 강서구 한 곳으로, 강서구는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행위를 적발하면 1차 위반 시 계도조치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가동을 위한 주요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는 먼저 통과됐다.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3·4호기와 영광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관련 설비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재적위원 9명 가운데 박종운·진재용 위원 2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했다.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안건에 올랐으며, 원안위는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필요한 설비, 조직 운영체계,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대응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 안건이지만 검토 내용 상당 부분이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승인은 세 번째 심의 끝에 이뤄졌다. 원안위는 지난 9월 11일과 30일에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는 표결 여부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돼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운영 기간을 각각 10년씩 연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계속운전 허가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본격적인 심의는 추후 이어질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안위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수명연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속운전 허가 심의를 중단하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 관련 쟁점을 먼저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러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받을 방사선 영향을 합산해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안재훈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러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결국 한 지역의 주민에게 중첩된다”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수명연장 허가안이 같은 날 상정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한날한시에 처리하려 하는 것은 지난해 고리2호기 심사의 데자뷔”(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심의 과정에서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 상정돼 절차를 서두른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고, 다음 달 세 번째 심의에서 계속운전이 최종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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