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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퇴출시킬 건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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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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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한·미 정보당국 공조를 비롯해 최근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다는 지적에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안보·통상 관계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고, 자율성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 무슨 긴장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겠나.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신의 국익과 자율성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보수야권에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한·미관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퇴출시켜야 할 건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했다.
그는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같을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혀 한·미 동맹에 이상 없다”며 “(한·미 정상이) 1년1개월 사이에 네 번 만났는데, 지도자끼리 그런 교감과 존중이 있는 관계를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자신의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는 “오해”라며 “미국이 틀렸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다”고 발언한 것을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대북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해왔다.
정 장관은 “미국의 오해는 정보 공유를 했는데 통일부 장관에게 공유돼서 부지불식중에 누설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장관이 아니었던) 2025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구성 핵시설의 존재를 미국이 정부에 공유한 한·미 연합 비밀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구성은) 지난 20년 동안 핵 문제를 추적하고 관심을 가져온 제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들어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유엔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 북한에 문제 제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에)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정자세”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440m 남쪽으로 내려와 병사들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 지뢰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지뢰 사고의 경우는 (사고 지점이) MDL에서 10m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MDL의 일치 문제가 근원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관들이)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관 10여명은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의 ‘그 외 SNS 운운’ 발언은 당시 만찬에서 한 장관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원 11명 중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인권위는 12·3 내란 발생 석 달 뒤인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의결된 주문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유린당한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방어권만을 비호한 해당 결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애초 안건에는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안건 표결에 앞서 위원들의 의견은 갈렸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숙진 상임위원은 “기존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결정을 확인하고 이를 인권위의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소라미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이 계엄 피해를 축소하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견해를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이전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위원의 구성에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구속되어서 탄핵 재판과 수사를 받는 사람을 여전히 정치·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 있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다수당이 강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사진)은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은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을 안건에서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당시 의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인권위가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권위가 별도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할지는 불투명하다. 찬성 위원들은 “사과문을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사과문을 작성할 계획은 없다”며 “결정문으로써 종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됐다. 이후 안 위원장이 적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뤘고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9월14일 안건이 정식 상정됐지만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의결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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