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대법관 제청할 땐 ‘법과 원칙’, 격려금·업추비에는 “몰랐다”는 조희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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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를 처음 적발한 감사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거듭 밝히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해명도 감사원 측 답변과 엇갈리면서, 집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 감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대법원의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매달 현금 200만~300만원의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용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치 않았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맞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를 맡은) 지출관을 조사했으나,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놓고도 “집행이 부적절해 (대법원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존 해명이 잘못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김 원장은 ‘대법원이 격려금을 비정기적·비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느냐’는 질의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 측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집행과 관련해 “개선사항을 감사원과 협의했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 건은 사법부의 예산 통제 문제로 지적된다. 기타운영비 예산 일부를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면서, 예산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월급으로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해명마저 엇갈린다. 조 대법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노 처장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논란의 핵심은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이 꼽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일식집, 한정식집, 호텔 중식당 등이 식사비용이 결제된 곳으로 등장한다. 이곳은 1인당 최소 6만~18만원대 코스 요리만 주문할 수 있는 식당들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회 제출 자료에 기재한 참석 인원대로 계산하면, 지출된 식사비용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회계 처리 영수증에 세부 주문 내역이 안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인원수를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수가 잘못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정하겠다’고만 할 뿐 작성 경위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줄곧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선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정작 공적 예산 집행 논란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해명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고가 식사 비용에 대해 “구성원들이 육아 등의 이유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예산 집행 문제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최고 사법 기구 내부에서 같은 문제가 생겼으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자체 윤리 감찰 기구는 예산 집행에서 전혀 감시 역할을 못 해왔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1만3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한 달 만에 다시 둔화했다. 15~64세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하며 연령별 고용 격차가 이어졌다. 청년층 실업률도 9월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4월 7만4000명으로 둔화했고, 5월에는 4만명 감소했다. 이후 6월 증가세로 돌아서 7월 10만8000명, 8월 18만4000명까지 늘었지만 9월에는 증가폭이 다시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0만7000명(6.3%) 늘며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운수 및 창고업(5만4000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2000명·3.9%)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가 9만7000명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2021년 2월(-23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농림어업(-9만4000명·-6.4%)과 교육서비스업(-5만3000명·-2.6%)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7만2000명), 30대(8만1000명), 50대(4만8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7만명)와 40대(-4만2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어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 발표부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연령대 고용지표도 추가로 공표됐다. 15~34세 취업자는 64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 감소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6%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새로 추가된 15~34세 고용률도 56.1%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실업률 역시 2.0%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월 기준으로 2022년(6.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34세 실업률도 4.2%로 0.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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