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3명 목숨 앗아간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6개월 만에 정밀감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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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월23일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등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점자블록 훼손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곳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킥보드 등 다양한 이슈로 점자블록이 훼손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맡기면서 자치구가 미온적, 소극적 단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부과 자료를 살펴보면 성북구만 19차례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다른 자치구는 단 한 차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동대문구에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알아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 판단 기준 등 세부 집행 지침이 미비하고 구청 내 소관부서가 불명확해 관계 부서 간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이동권을 위해 서울시가 명확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 사실”이라며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 관련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보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점자 블록 훼손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제각각이다. 현재 단속 세부 지침을 마련한 자치구는 강서구 한 곳으로, 강서구는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행위를 적발하면 1차 위반 시 계도조치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13일 오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패스트푸드점이 입점한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하 1층 대형마트에서 2층 푸드코트와 주차장, 3층 영화관으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공격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늦은 점심을 먹거나 쇼핑하며 평범한 오후를 즐기던 시민의 일상이 무너진 충격적인 범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남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용의자의 소지품에서 약물도 다량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우범자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파악·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묻게 된다.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 8월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온라인에서 유사범행을 예고하는 글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 경찰은 다중테러, 무차별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범죄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경찰청은 이날 낮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을 교체하고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등 부실수사 논란과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일 것이다. 시민들을 경악시킨 이번 흉기난동은 이런 경찰의 쇄신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점 빈틈도 없도록 하는 게 근본적 목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한다.
경찰은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흉기난동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현장 대응은 적절했는지, 응급구조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유사·모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무고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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