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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드론·로봇 투입 ‘미래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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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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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육군이 지난 14일 경기 양평훈련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무인체계가 결합된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미래전 통합 전투 수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과 다목적무인차량, 다족형로봇 등이 병력에 앞서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취약 채무자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새도약기금이 이달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으로 96만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났고, 38만명(중복 제외)의 채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대부업체 다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고금리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장기 연체자들이 ‘오래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하려면 대부업체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정 여력을 활용한 연체 채권 매입을 거론한만큼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1년동안 금융권에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의 규모는 11조7378억원이다. 이로써 해당 채권의 채무자 95만7000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됐다. 카드대란 때 생긴 빚을 20년 넘게 추심해 문제가 됐던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
지난 1년간 새도약기금은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사회 취약층을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3조8551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로써 45만2000명(중복 제외시 38만1000명)이 남아있던 빚을 면제받았다. 채무자 1인당 평균 1012만원 정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 연체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채무로 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올해 채무자 동의 없이 재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뀐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참여했으나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이 1년동안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액은 당초 예상한 4조9000억원 중 7820억원(16%)에 그쳤다. 고금리 채무가 가장 많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정작 이들 채권 중 상당액은 사들이지 못한 것이다.
대부업계에서는 ‘가격’을 이유로 들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가격은 채권액의 5%인데 대부업체가 매입한 가격은 채권액의 25~30%여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이 채권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 있어 넘기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반면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부업체만 매입가율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실제 매입가는 12~15%에 불과하고 그간 추심에 따른 수익을 감안하면 매입가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장에서 연체 채권을 원금의 2%, 1%에 거래해서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고, (채무자를) 괴롭혀서 돈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 원금의 3%, 5%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라며 “신용 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구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을 은행 등 기관과 다르게 보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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