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도약기금’ 출범 1년…96만 채무자 숨통, ‘고금리’ 구제 숙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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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취약 채무자들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새도약기금이 이달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새도약기금의 연체 채권 매입으로 96만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났고, 38만명(중복 제외)의 채무는 면제됐다.
그러나 대부업체 다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고금리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 한계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정을 활용한 연체 채권 매입을 거론한 만큼,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1년 동안 금융권에서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11조7378억원이다. 이에 해당 채권의 채무자 95만7000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됐다. 카드대란 때 생긴 빚을 20년 넘게 추심해 문제가 됐던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까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
지난 1년간 새도약기금은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사회 취약층을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3조8551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로써 45만2000명(중복 제외 시 38만1000명)이 남아 있던 빚을 면제받았다. 채무자 1인당 평균 1012만원 정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제도다. 장기 연체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채무로 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올해 바뀐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채권, 은행과 다른 기준 적용해야”
새도약기금 1년
문제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들이다. 새도약기금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참여했으나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불참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액은 당초 예상한 4조9000억원 중 7820억원(16%)에 그쳤다. 고금리 채무가 가장 많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정작 상당액은 사들이지 못한 것이다. 대부업계는 ‘가격’을 이유로 든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가격은 채권액의 5%인데 대부업체가 매입한 가격은 채권액의 25~30%여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부업체만 매입가율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실제 매입가는 12~15%에 불과하고 그간 추심에 따른 수익을 감안하면 매입가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장에서 연체 채권을 원금의 2%, 1%에 거래해서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고, (채무자를) 괴롭혀서 돈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 원금의 3%, 5%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라며 매입가율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이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을 은행 등 기관과 다르게 보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마다 몸집을 키워온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처음 성장을 멈췄고 휘발유차는 연료별 판매 1위 자리를 내줬다. 다만 지난해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보조금 변수가 겹친 만큼 전기차 중심의 시장 재편의 추세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1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집계한 올해 1~9월 국내 신차 등록은 123만4775대다. 이 가운데 전기차가 29만6801대로 24.0%를 차지했다. 신차 4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셈이다. 전기차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8% 늘었다. 13% 안팎이던 지난해 비중보다 10%포인트 넘게 뛰었다.
전기차는 주로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자리를 잠식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는 38만6533대로 19.4% 줄었다. 비중은 31.3%로 지난해보다 6%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경유차는 2만9712대로 58.6% 급감해 비중이 2.4%로 내려앉았다.
하이브리드차(마일드하이브리드 포함)는 42만1199대로 3.9% 감소했다. 연료별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래 1~9월 기준 첫 감소다. 다만 비중은 34.1%로 0.4%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신차 시장 전체도 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돼 하이브리드만의 부진으로 보긴 어렵다.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휘발유차를 제치고 연료별 차종으로는 1위에 올랐다.
전기차 증가세의 한 축은 수입차다. 수입 전기차는 13만2848대로 전체 전기차의 44.8%를 차지했다. 수입차 등록의 45.3%가 전기차였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Y·모델3을 앞세워 104.4% 늘어난 8만9148대를 팔았다.
국산차에선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아는 EV5·EV4·PV5 등을 앞세워 전기차 10만1490대를 등록했다. 자사 판매의 23.3%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전기차는 5만5733대로 비중이 12.7%에 머물렀다. 하이브리드도 기아가 15만5240대로 현대차(12만747대)를 앞섰다. 1~9월 내수 등록은 현대차 43만7449대, 기아 43만6098대로 격차가 1351대에 불과했다.
하이브리드 부진에는 공급 차질의 영향이 컸다. 지난 3월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로 하이브리드 모델 상당수를 포함한 주요 차종 인도가 늦어졌다. 현대차는 아반떼·투싼·그랜저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가 하반기에 몰려 대기 수요가 생겼다. 업계는 4분기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고 GV80 하이브리드 등 신차가 나오면 하이브리드 판매가 반등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증가세에는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지난해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로 판매가 위축됐던 만큼 올해 증가율에는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고, 수요가 보조금 일정에 따라 출렁이는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수요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보조금 효과가 약해진 뒤에도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들이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 현장보다 인사·기획·행정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직의 주요 지휘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찰대학 출신 재직자 2982명 가운데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1018명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계급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경위~경정에서는 수사 분야 근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고위직에서는 수사 기능 근무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위 계급의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전체 재직자 679명 중 355명으로, 52.3%에 달했다. 경감 계급은 936명 중 335명으로 35.8%, 경정 계급은 865명 중 235명으로 27.2%였다. 반면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16.7%, 치안감은 14.3%, 경무관은 20.7%만 수사 기능에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대학 출신 인력은 경위로 임용된 뒤 승진을 거쳐 경찰 조직의 주요 지휘부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 기능에 근무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고위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반해 인사·총무·재무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서는 고위직의 비중이 높았다. 경위 중 경무 기능 근무자는 4.7%, 경감은 13.0%, 경정은 21.8%였지만,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83.3%, 치안감은 57.1%, 경무관은 48.3%, 총경은 47.7%에 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수사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조직의 지휘 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이 단순한 실무 경력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 부담은 커지는데, 수사 경력이 승진이나 주요 보직 진출에 충분한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숙련된 수사 인력을 현장에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정춘생 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전문적으로 양성한 경찰대 출신 인력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수사 분야보다 경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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