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80m’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현장 합동감식···‘3명 사망’ 사고 6개월여 만에 실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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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12일 합동감식에 나선다. 사고 발생 6개월여 만이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영덕풍력발전단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시설 결함과 전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발전기와 이를 지탱하는 타워 구조물을 감식할 예정이다.
앞서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지난 3월 23일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74시간 만인 26일 오후 3시쯤 모두 꺼졌지만, 타워 구모물의 안전 문제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감식이 늦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감식 내용과 최종 수사 결과를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지상 약 80m 높이에 있어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며 “강풍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해 감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분산돼있던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인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내에 흩어져 있던 민원창구를 통합·재편하고, 주요 온라인 민원에 대해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청 누리집에는 민원 게시판이 ‘도지사에게 바란다’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등 여러 개 운영돼 왔다. 도 관계자는 “어느 창구에 민원을 남겨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두 창구를 ‘도지사에게 바란다’로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72시간 내 처리상황 안내’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민원은 최종 답변이 등록되는 시점이 돼서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답답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온라인 민원의 경우 최종 처리 결과와 별개로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접수 사실과 담당 부서 지정, 처리 기한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우선 안내하도록 개편했다.
도는 주요 온라인 민원을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운영 상황을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흩어져 있던 창구를 하나로 모아, 민원인이 접수 사실부터 담당 부서,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복 문의를 줄여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가 내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대상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하고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과 나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군·구의 모든 농어촌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선정 여부나 행정구역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시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남광주 16곳의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자체 중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이 1인당 월 15만원∼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지자체 예산 분담 비율(50%)인 7만5000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같은 방식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받는 기본소득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남광주 5개시와 광주권역 농어촌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전남광주 5개 시에는 농어촌 지역인 읍·면이 많다. 순천시에는 승주읍 등 11개 읍·면이 있고, 나주시는 13개 읍·면, 여수시와 광양시에도 7개 읍·면이 있다. 전남광주 광산구와 북구 외곽 지역도 농촌이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도 “이름뿐인 전면 실시”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시와 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어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통합 대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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