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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올해 3만가구 착공 완수한다···25개 사업장 중 14곳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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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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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한 3만 가구 착공의 절반을 달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연내 첫 삽을 뜨지 못한 정비 사업장 11곳 1만6117가구의 지연 요인을 직접 챙겨 연말까지 목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 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 예정인 정비 사업 조합 11곳과 시공사 5곳, 8개 자치구와 ‘주택 공급 목표 달성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속도를 점검했다. 올해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올해 서울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곳, 약 1만5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갔다. 연간 목표량의 절반을 달성한 것으로, 남은 11개 사업장 1만6117가구는 아직 착공 전이다.
하반기 착공이 예정된 주요 사업장은 한남3구역(5970가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신월곡1구역(2200가구), 마천4구역(1254가구), 노량진 4·5·7구역 등이다. 시는 사업장별 해체공사와 인허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절차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밀착형 갈등관리, 행정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한편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역은 496구역(약 52만1000가구)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연 평균 35곳으로 확대한 결과다.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되기 2주 전 금융보안원이 이번 해킹 수법과 유사한 방식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공격 사례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금융권에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사전 대응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보원은 지난달 17일 80개 금융사·유관기관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AI 보안 위협 대응 세미나’를 열고 국내 A금융사에서 AI 에이전트 공격이 발생한 최근 사례를 소개했다.
금보원은 A사를 겨냥한 이 공격이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AI 에이전틱 공격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존 해킹은 한 곳을 표적으로 정해 공격하거나 여러 곳을 스캔하는 방식 중 하나였지만 AI는 “표적형 수준의 공격을 여러 기관에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금보원 발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딥시크 기반의 AI 에이전트에 ‘금융권 내 웹로직(홈페이지·앱을 구동하는 서버 프로그램) 자산을 스캔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원격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웹셸’(Web Shell)을 설치한 뒤 내부의 다른 서버를 탐색했다. A사는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받기 직전 외부 공격을 탐지·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
금보원이 공유한 공격 사례는 이번에 금융권을 뒤흔든 대규모 해킹 사태의 ‘전초’로 분석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점, 외부에 노출된 자산을 공격한 점, 딥시크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점이 이번 사고와 공통점이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전방위로 노린 해킹은 중국산 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에 딥시크 등 여러 AI 모델을 결합하고, 우회 접속 경로를 활용해 국내 금융사 7곳을 겨냥했다.
문제는 이 세미나에 최근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7곳 중 BNK부산은행·예가람저축은행을 제외한 KB국민·하나·신한은행(신한은 금융지주에서 참석),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금보원은 세미나에서 외부에 노출된 자산을 중심으로 취약점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해커가 공격할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보원은 “연 1~2회 진단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상시 측정과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권이 이 경고를 토대로 빠르게 사전 대응을 했더라면 이번 해킹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보원은 지난 7월 초에도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배포하며 “취약점 발견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금보원은 ‘취약점 대응’이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정기적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모의훈련 결과를 ‘취약점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5대 시중은행장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의원은 “이번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거듭해서 강조된 취약 지점을 금융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며 “이번 사건 전후 금융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살인·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워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후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배우자를 납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20대 남성 김모씨는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이었다. 김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A씨는 가정폭력 위협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범행 당시 전원이 꺼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제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알아챈 범인이 기기를 훼손해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의 한계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2021년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두차례 신고했다. 위치 정보의 오차로 경찰이 처음에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대응이 지연됐다. 지난 3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까지 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이 5분 안에 빨리 도착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그 전에 미리 범행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며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 구금하는 잠정조치와 이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구금할 수 있는 제도들을 경찰과 판·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스마트워치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좀 더 안전한 느낌을 들게 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며 “가정폭력처벌법에 현장 응급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체포 요건들도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흉악 범죄자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전자발찌도 매번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50대 최모씨는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약 1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까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남양주 사건의 범인 김훈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자발찌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기능은 아예 없다”며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 쉽게 나올 수 없도록 미국처럼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거나 폐지된 범죄자 보호감호 제도 같은 걸 활용해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니다”라며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나가서 행동을 제재하는 별도의 인력과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관 면담 등 제도에 있는 걸 모두 다 했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면 위치 정보 외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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