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상당한 정도의 신천지 집단 가입 확인” 정청래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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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단장인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신천지 교인) 집단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말했다.
파악된 신천지 교인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3만~5만명이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결과를) 최고위원 수준에서 공개할지, 조금 더 넓혀서 의원총회 정도에서 공개할지, 혹은 그 이상으로 할지(고민)”라며 “의원총회에서 공개된다면 상당한 정도는 공개될 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가진 (조사) 수단의 한계가 있다”며 “정치적, 정무적으로도 따져봐야 할 것이 있고 당내 현안이 많아 본격 논의는 미뤄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의 조직적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당시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 친정청래(친청)계 후보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전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이날 재차 “증언들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이후 지속됐던 당 내분을 한층 격화하는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 의원을 비롯한 친청계 의원들은 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절대 적당히 덮지 마라”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 처벌하고, 없다면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김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압박에 나섰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때 김 대표의 발언이 “당원들을 갈라놓고 서로 의심하게 만든 분란의 씨앗을 심은 주장”이었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라”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비밀연합이 없었다면, 반·분·신 비밀연합을 주장해 경쟁상대를 공격했다면 보통 일인가”라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하는 문제라는 의견과 분란만 될 뿐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신천지 교인들이 입당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규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 A 중진 의원은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갖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 중진 의원도 “당내 특정 세력과의 결탁 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C 의원은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당원 명부를 주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D 의원은 “신천지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 능력과 성격적 약점을 고려해 4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조엘 위트 석좌연구원과 제임스 처치라는 필명을 쓰는 전직 정보기관 요원은 10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위트 석좌연구원은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지난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 등에 참여한 동북아 전문가다.
위트 연구원 등은 기고문에서 북·중·러 밀착과 미국의 약화한 입지 등 국제 지정학적 변화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회담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때처럼 다시 회담장을 떠나더라도, 이는 김 위원장의 굴욕이라기보다 미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4차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하노이 회담, 2019년 판문점 회담을 열었으나 이후 대화가 재개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라는 변수도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위트 연구원 등은 “북한 외무성은 공화당이 예상대로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북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령과 칭찬에 쉽게 반응하는 성격, 협상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충동적 의사결정 등을 자신들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성격적 특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회담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북한의 핵보유 명문화,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축소를 요구하는 안 등을 언급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거나, 구두로 회담에서 언급될 경우 모두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은 회담이 북한에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분석이 “수십 년간 북한을 분석하고, 북한 인사들과 공식·비공식 대면 회담에 수없이 참여했으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위례선 트램의 연내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서울경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착수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 12일 ‘위례선(트램) 도로 분야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진단 대상은 교차로 13곳과 정거장 12곳이다. 트램 우선 신호와 일반 신호가 맞물리는 교차로를 점검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방안과 트램 적정 운행속도, 보행자·차량 혼용 구간별 안전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례선 트램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시험 운행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당초 목표했던 12월 개통을 위해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시험 운행을 병행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심의는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 경찰의 교통안전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철도시설이 도로교통법상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대광위는 지난 8월 서울시의 갈등 조정 요청을 받아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를 통해 트램 운행이 보행자와 자동차에 미치는 안전 문제를 검토한다.
위례선 트램은 5호선 마천역에서 출발해 수인분당선·8호선 복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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