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 타결 3곳뿐…노동계 “지침 폐기” 야권 “법 재설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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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은 3곳에 그쳤다.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정부 지침 탓이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야권은 오히려 기업의 책임 범위를 더 좁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229개 노조가 460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단체협약 체결까지 마친 곳은 현대제철과 한강이앰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곳뿐이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원·하청 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했지만 추가 교섭이 필요한 상태다.
노동계는 정부 시행령과 지침이 원청의 교섭 거부를 돕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과,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 의무를 인정하도록 한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속 사업장 644곳에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 중인 곳은 22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가장 문제 삼는 건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새로 만든 시행지침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을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새 지침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파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한마디로 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며 “법의 취지를 행정지침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법의 모호함을 해소하려고 만든 지침마저 불명확해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침의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쟁의 대상 여부에 예외가 많아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완 입법을 하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7월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좁히고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지금까지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3개 냈는데도 모호한 개념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법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만큼 잘못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교섭이 너무 지연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알기 쉽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특검은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검증하기 위해 경찰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증일로는 오는 29일이 유력하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특검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과정을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검증 절차를 공개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핸드볼경기장은 지난 6월3일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던 시위대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집회를 열다 선관위가 투표함을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기자 장소를 이동해 시위를 이어왔다. 이후 시위대의 경기장 봉쇄로 출입이 제한됐다. 시위 시작 95일 만인 지난달 8일 경기장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한 차례 진입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장은 줄곧 봉쇄돼왔다.
선관위특검의 공개 검증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끝내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시위대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시위를 시작했지만 이후 사전투표 조작 의혹, 개표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공개 검증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시위대가 시위를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할 명분이 약해지면서 시위의 동력은 한층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SNS에 올린 문서 사진에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관련 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선관위특검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선관위특검은 “해당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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