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잡으려다 사기 수배자까지···한글날 천안·아산 단속 적발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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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암행순찰,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찰관 192명과 장비 6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10곳의 도로를 통제해 폭주 행위를 억제하고 음주·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 등 통고처분 105건, 음주운전 14건, 무면허 운전 1건, 수배자 적발 3건 등 총 123건을 적발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0시10분쯤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과 검문검색을 병행하던 중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캠코더 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가로 추적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경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폭주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금리 변동을 앞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늘어난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들이 6개월이 지나 대거 금리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분기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19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3분기에 143조9000억원에서 21조원 넘게 늘었다. 내년 1분기 금리 변동 예정 잔액(137조3000억원)보다 크다.
이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계약한 거래가 많았는데 당시 새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당장 이자가 싼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2.3%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7월과 8월 두 차례 올려 연 3%가 됐고,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채권 금리도 크게 올랐다.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주택가격 상승기였던 2021년 4분기 연 2~3%대로 혼합형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금리가 고정된 5년이 지나 이제 연 4~5%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6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의원은 “미국은 주담대의 95%가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변동 위험을 금융사가 짊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순수고정금리 대출이 10% 수준에 불과해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검찰(현 공소청)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압력을 행사했느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 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이냐,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에 나타나 정부·여당을 ‘조폭’과 ‘린치’에 빗대던 한 의원이 딸 이야기 앞에서만 감쪽같이 사라졌다”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온갖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언어를 퍼붓더니, 자기 딸 문제가 나오자 잠적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미국 측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11일 만에 이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이용해 만든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2023년 12월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며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포함해 이날만 3차례 입장을 내면서 한 의원을 맹폭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한 의원을 향해 한 의원은 “한 의원은 딸 스펙 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한다”며 “시간 끌 필요가 없다. 한동훈과 가족의 비리 의혹은 경찰서 조사실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간단히 끝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서 경찰 요청을 반려한 담당자인 공봉숙 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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