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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하이브리드카 수출 절반 포기…중, EU와 무역전쟁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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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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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카의 대유럽 수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며 제2의 무역 충돌을 피했다. 중국이 반덤핑 조사 등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절차 없이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지난 9일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집중적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이뤘다며 “중국의 하이브리드카 수출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4년간 수출량이 수백만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출 제한의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중국이 무역 긴장 조치 없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무역 긴장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분쟁 대상이 된 하이브리드카 무역과 관련해 WTO 규정의 틀 안에서 상호 이해를 이뤘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유럽 수출 허가 심사에 계속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EU산 농산물,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가디언은 “획기적인 합의”, 뉴욕타임스는 “예상치 못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독일 타게스차이퉁은 하이브리드카 수출 제한과 희토류 협력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으며,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르몽드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합의”라고 전했다.
합의에는 중국과 EU 모두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무역전쟁이 선포되고 나면 “멈추기가 무척 어렵다”며 협상에 비중을 뒀다고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이어 EU 시장마저 잃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애초 중국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점유율 목표치가 15%였다며 중국으로서도 수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라고 짚었다. 지난 상반기 중국산 배터리 하이브리드카 점유율은 1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25%였다.
중국 정책 동향을 추적하는 연구기관인 시니피케이션의 수석분석가 제이컵 마델은 “중국이 EU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오는 15일 시작하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수용될지가 관건이다.
양측은 풍력 등 다른 품목도 협상해야 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협상 중인 8일 성명에서 환율만큼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중국과 EU는 내년 1월과 3월에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게시물을 연일 올리는 배경에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추미애 경기지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 출석을 앞두고 강경파 언급 횟수가 잦아졌다는 것이다. 현역 광역단체장 중 최다선(6선) 의원 출신인 추 지사가 국감장을 정치적 무대로 전통적 여권 지지층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직격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지난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이후 각각 엑스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엑스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올리자, 같은 날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라고 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을 언급하며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민생 예산을 삭감하면서 고가 관사·관용차 논란이 불거진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3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도 재정 운용과 복지 예산 삭감, 고가 관사와 관용차 논란에 대한 여야의 질의와 이에 맞서는 추 지사의 김 후보자 임명 불가론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이 대통령 엑스 언급을 이어 야당 못지않은 지적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지난 1일 S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사람 아니냐”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지사님 옆에 누가 없나요? 충언하는 사람, 조언이라도 하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나요?”라고 적었다
반면 1996년 15대 총선 당선 이후 정치 경력 30년인 추 지사가 국감에서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 시켜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는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안위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KBS라디오에서 “지금 보니까 추 지사는 도정보다 더 중요한 게 중수청장 김지용 막는 것인 것 같다”면서 “요즘 보면 저분이 큰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국감을 정치적 무대로 잘 활용한 대표적 인물이 이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당시 국감장에서 특유의 사이다 화법을 선보이며 공세에 대응해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국감장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실실 쪼개고 있느냐”고 하자 “기가 막혀 웃었다”고 답했다.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21년에도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물을 나누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도둑이고 범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요일인 1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오전 동안, 전북 내륙과 전남권, 경북권 중·남부,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10㎜, 전북 내륙 5㎜ 미만, 대구·경북 중·남부와 경남 내륙 5∼10㎜, 제주도 5∼50㎜다.
오전6시50분 기준, 이날 전국적으로 최고기온은 23~28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다. 지역별 편차가 크고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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