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따면 군 면제” 옛말 되나···마일리지 적립부터 입영 연기 등 대안 부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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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 개편론이 재점화하며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를 만든 당시와 달라진 시대상뿐 아니라 인재 양성 등 특례 부여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를 점차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제도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예능·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 청원’이 제기되는 등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붙은 여론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1973년 병역특례법 제정 당시와 달리 인구 감소로 상비병력이 부족해지고 국위선양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상황은 그간 개편 논의의 배경에 깔려있었다.
특례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법령상 규정된 체육·예술분야 병역 특례 기준인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등을 개선하고, 34개월간 해당 분야 복무와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 이수 요건 등도 손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병역 특례 기준 상향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입상 특례를 제외하고 예술 분야에선 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 특례를 없애는 방안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거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병역 특례 폐지를 목표로 삼아 (특례) 적용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적립제’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정 대회 입상만으로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여러 대회의 누적된 성과를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성과를 점수화·계량화해 누가 보더라도 ‘국위선양하고 국가에 꼭 필요한 체육 인재’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입영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운동선수들이 20·30대 전성기에 활동을 이어가도록 입영을 연기하되 병역 의무는 추후 이행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병역법상 일부 병역의무자의 입영 등 의무 부과가 유예되는 나이 기준인 만 37세를 참고해 선수들의 입영 연령을 늦추자는 구상이다.
병역 체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특례 부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체육·예술 분야만 (특례를) 폐지하면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병역 제도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보는 대안은 과거부터 쭉 나왔지만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부담으로 늘 흐지부지돼왔다”며 “안보와 병역, 국위선양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이후 넉 달째 원 구성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 장기 파행 사태가 구청장 단식으로 이어졌다. 여야가 4대 4로 쪼개져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덕구의회는 12일 9번째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또 무산됐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이날 구청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청장은 호소문에서 “대덕구의회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원 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복지·돌봄, 민간위탁,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 삶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 의회 문턱에 멈춰 서 있다”며 “구의회는 지금 당장 원 구성을 완료하고 멈춰 선 민생 의정을 시작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마비는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17만 대덕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구청장으로서 더 이상 의회의 자성과 선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어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단식 농성은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석 달이 넘도록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회 파행 장기화로 대덕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과 추경예산 편성 등 구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위탁 사업도 일부 중단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면서 민간위탁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단식에 들어간 김 청장은 오는 20일을 의회 원 구성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원 구성을 마치고 의회에서 시급히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미뤄진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내에 내년 예산 편성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자칫하면 올해 계획된 일들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도 제때 편성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가 가동되면 구정 차질이 계속될 수 있다”며 “이제는 의회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덕구의회는 이날 9번째 개최한 본회의에서도 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삼남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지만 1·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 4표·무효 4표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전체 의석이 8석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뤄 의장 선거 때마다 번번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길어지는 의정 공백에도 대덕구의회는 3.5%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집행부에 제출했다. 이수호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은 “주민들 요구에도 의원들이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루면서 구정을 살펴야 할 구청장이 단식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자기들 의정비 인상을 요청했다고 하니 의원들을 잘못 뽑은 스스로가 원망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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