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도 국익에 맞는 ‘동맹의 기준’ 세워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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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이 특히 정보·방첩 사안과 관련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기준이 무엇이고 한국 정부가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정보의 관리 상황에 대한 불만은 엿보인다.
미 당국자들 발언은 국가정보원 요원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불허, 지난 6월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에서 국정원 배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이후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 등 한국에서 한·미 정보협력 이상설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으로 짐작된다. 이에 정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구성 핵시설 언급을 이유로 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오해”라며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정원도 앞서 “수개월 전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해소됐고, 미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2000년대만 해도 미국에 대북정보를 상당히 의존했지만, 지금 한국은 자체 정찰·위성 능력 등으로 파악한 대북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도 한다.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해 한반도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건 동맹으로서 당연한 과정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면 될 일인데, ‘동맹의 기준’ 운운하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동맹을 대하는 태도도 돌아봐야 한다. 트럼프는 8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첫날 기간·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중단했고, 한국 방위는 알아서 하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올리라고 했다. 대미 투자 지연을 구실로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세웠다. 70여년 한·미 동맹 역사에서 동맹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려는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가관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며 “종북파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종북’이란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는 것도 문제지만, 다짜고짜 미국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굴종적 태도는 개탄스럽다.
동맹이라 해도 국가적 이익이 같을 순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는 트럼프에 한국이 무조건 ‘예스’라고 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대미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면 한국 이익을 우선하는 게 마땅하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해도 군대를 보내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미국도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동맹과의 공통분모를 넓히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0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민생예산 216억원을 복원하는 추경 수정안에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복원된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4억원, 산후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 19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1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15억원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 예산까지 대폭 삭감됐다며 집행부와 이견을 보였고, 결국 추경안은 지난달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수차례 경기도에 수정안을 냈지만,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등 89억원을 제외하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경기도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50여개 사업 429억원 규모로 민생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자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와 막판 협상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216억원 예산을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200억원 협의안은 상임위, 예결위, 양당 대표단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라며 “오늘 아침까지도 429억원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429억원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각 부처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근무지가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옮겨진다.
지난달 3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 계획을 밝히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내부에서는 이전 계획이 알려졌던 만큼 직원들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전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이미 자녀와 함께 세종을 둘러보고 온 직원들도 있었다”면서도 “주거비와 자녀 교육 문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 시기가 중요할 것 같다”며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 학기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부를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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