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단독]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경찰 수사, 압색영장 신청 전무…배우자만 1회 ‘서면 조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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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관련자 조사는 한 의원 배우자를 상대로만 한차례 서면으로 이뤄졌다. 경찰 수사가 봐주기 성격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당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의혹 관련자들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해선 피고발인 중 한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외국변호사)만 한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인 자격으로 각각 4회와 2회 대면조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2024년 6월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국수본과 서울청 간 사건 보고 현황에 대해 “보고 이력·주체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윤 의원에게 답했다.
경찰은 진 변호사 서면조사 이후 해외 학회 등에서 요청 자료 11건을 받아 분석하고 법리 검토한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1년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 확보차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불송부(반려) 결정된 뒤 아무런 추가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윤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다.
윤건영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 불송부 결정을 받고도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 압연 방식으로 만드는 H형강과 철판을 용접해 만드는 H형강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H ONE’을 출시했다.
현대제철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원 타운홀에서 주요 고객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H ONE’ 브랜드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통합 브랜드를 만든 것은 기존 압연 H형강(RH) 중심의 사업 영역을 용접 H형강(BH)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설이 늘면서 H형강에 요구되는 규격과 구조 성능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와 냉각·전력설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성능과 대형 단면, 비표준 규격 등이 요구된다.
RH는 철강 반제품을 압연해 일체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이 강점이다. 반면 BH는 후판을 절단·용접해 제작하는 것으로 대형 단면이나 비표준 규격 등 특수한 설계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H ONE’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 등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구조와 하중, 규격, 강종, 물량,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RH·BH 제품 조합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프로젝트 초기 설계 검토부터 제품 선정과 견적, 구매, 생산·납품, 기술 지원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김성민 전무는 “고객이 H형강과 관련한 요구와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통합 솔루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4족 보행’ 로봇이 산책로를 순찰하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있지만 시제품 검증 등의 실증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명 ‘규제샌드박스’로 불린다.
위원회는 먼저 4족 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로봇기업 마음AI는 충남 천안시 일대 강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 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현장 영상 정보를 관제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해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의 바퀴형 순찰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과 경사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해 도시 안전망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길도 열렸다. 위원회는 로브로스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산업 현장 휴머노이드 투입’ 사업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 휴머노이드 20대를 투입한다. 반도체 현장에선 패키징 후공정에 사용하는 원형 CRS 부품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자동차 공장에선 차체 부품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맡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이동하는 휴머노이드 현장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또 AI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의료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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