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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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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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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52)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 동안 공개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의 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권고 폐기를 뺀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인권 수호기관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의결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는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과 탄핵심판의 방어권을 우선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권고 직후 비상식적인 조치라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권력 호위기구로 전락했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고, 국제인권단체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부 반발 못지않게 인권위 내홍도 극심했다. 조직 내부에서 “인권기구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결정”이라는 성명이 발표됐고,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명이 잇따랐다. 그 점에서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인권위가 실추된 위상을 다시 세우기에 부족하다. 문제가 된 권고를 폐기하고 잘못된 권고를 하도록 오도한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작 ‘권고 폐기’는 “과거 결정을 폐기할 수 없다”는 일부 위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대국민 사과 안건도 전체 위원 11명 중 4명이 반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번 표결에서 끝내 기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앞서 위원 과반이 제출한 권고 폐기 안건의 상정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을 이탈하더니 이번에는 “조직 안정을 위해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창호 체제 인권위는 이미 반인권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후보자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혐오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안 위원장은 취임 후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제 진정을 각하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회 특별법 의견 표명을 거부하는 등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정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간부들의 보직 반납,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까지 이어지는 등 인권위를 붕괴 위기로 몰아간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 옹호’를 반성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 쇄신과 위상 회복은 요원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수장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지 3년을 맞아 한국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고 종전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했다.
44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은 11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가자 학살 3년 10·11 국제 공동 행동’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전쟁 3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날까지 세계 각국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공동행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재한 팔레스타인·레바논인과 관련 동아리 학생, 44개 국내 시민사회단체 소속 관계자 등 2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아랍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두르고 연단에 선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사미르 팔연사 공동 간사는 “지난 3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인종 학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며 “한 민족 전체가 살해당하는 현실이 침묵 속에 묻히고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사미르 간사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연대는 인종 학살과 점령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불의에 맞서는 윤리적인 실천”이라며 “민족 학살이 멈추고 전쟁과 점령이 끝나면 모든 민족과 민중이 자유와 존엄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선 재한 레바논인 기와 단다시 경성대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와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에서 한 아이가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볼 때, 팔레스타인의 한 아이가 손에 연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총탄을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며 “부디 팔레스타인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연 모양의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는 “가자 보건부가 보고한 지난 3년 동안 민간인 사상자는 약 6만7000명이며 부상자는 약 16만9000명이다. 그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은 각각 2만여명과 1만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인마”로 부르며 “당장 전쟁을 멈추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전쟁광 트럼프는 중동의 학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수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소속 교사는 연대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파병이 없다고 기만했지만 교사들은 이란 전쟁 파병 반대 서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익 논리는 허구이고 청해부대 우회 파병 확대가 이란 전쟁 개입 의지임을 간파했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시간가량 이어진 발언이 끝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도시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이 최소 7만4000명 이상이 숨지고 가자지구 대부분이 폐허가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역의 경제 기반 시설 92%가 피해를 보거나 파괴됐으며 실업률은 78%에 달한다. 지난해 10월10일 휴전이 발효되면서 전면전은 멈췄으나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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