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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베기 나선 김민석 “농민 계시기에 국민이 편안하게 먹거리 영위”…농지 전수조사 성난 농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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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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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농민들을 만나 “농지조사를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을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당정이 농지조사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민심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지역 농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윤준병 의원이 동행했다.
간담회 직후 인근 논으로 향한 김 대표는 약 7분간 낫을 들고 벼 베기를 체험했다. 이후 직접 콤바인을 몰아 논에서 벼를 수확해 이를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에도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농민들 계시기에 온 국민이 편안하게 먹거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시간에도 국민 밥상을 위해 애쓰시는 농민들께 감사드리고 농업인으로서 일하는 자존심을 챙길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투기와 상관없고 어쩔 수 없이 잠시 휴경하는데도 불이익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현실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매년 10~15% (조사) 해오던 것이 조금 확대되는 것”이라며 “혹시 우려할 수 있는데 조사도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짧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 부분을 시정하면서 농업 상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는지 당정 차원에서 점검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시행 이후 농가에서 농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를 열고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선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농민 불안을 지적하자 정부는 이날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을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여당 일각은 이날 정부 발표가 농민의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중진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과 ‘명백한 투기를 잡겠다’는 농지 전수조사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상충한다”며 “정부 발표가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우려 불식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초당적 서약을 받고 있다. 각 주 정부가 인증한 선거 결과를 의회가 존중하고 당선자의 취임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거치며 선거 불신이 커진 정치권이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선거 승복’부터 약속받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민주당과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현 의회가 내년 1월 민주당 당선자들의 취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뉴저지)이 동료 의원들에게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뜻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유효하게 발급된 선거 인증서를 가진 당선자의 취임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각 주가 법률에 따라 인증한 선거 승자를 인정하고 2027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 첫날 이들이 하원 의원 명부에 등재될 권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베이컨·고트하이머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서명자는 하원 과반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이듬해 1월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당시 의사당 안에 있다가 의원들과 함께 대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최근의 경험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최근 “우리는 11월3일 선거 결과가 내년 1월3일 새 의회 출범 때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선 ‘의회가 주 정부의 선거 인증 결과를 문제 삼아 당선자의 취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스콧 예노르는 “헌법상 의회가 의원의 당선 여부와 자격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주 정부가 당선자로 인증한 사람이라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회가 의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점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선거를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다만 실제로 주 정부가 공식 인증한 당선자의 취임을 하원이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데릭 뮬러 노트르담 법대 교수는 공화당이 의회 절차를 이용해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진입을 막는 시나리오를 “매우 이례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가정”으로 평가하면서 “정상적인 의회 절차가 거의 확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의회가 선거 결과에 개입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남부 민주당 의원과 유타주 모르몬교도 출신 의원 등을 둘러싸고 의석 인정 문제가 불거졌다. 1960년대 후반에는 뉴욕주 민주당 의원의 의석을 하원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의 취임을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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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수씨 별세,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모친상=12일 양산농협장례식장. 발인 15일 (055)366-4440
■최두진씨 별세, 신정대씨·정기 세성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대성정책연구원장)·정헌·순옥·정만·춘옥·순복씨 모친상=12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15일 (033)610-3895
■윤주열씨 별세, 희영·미선·수영·은민씨 부친상, 최원석 서울시 구로구 부구청장 장인상=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02)3010-2000
■안춘자씨 별세, 이미영·은영씨 모친상, 이혜진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기자 외조모상=12일 구리 윤서병원. 발인 14일 (031)56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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