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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제주 흩어진 민원창구 통합하고 처리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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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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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제주도가 분산돼있던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속도를 높인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내에 흩어져 있던 민원창구를 통합·재편하고, 주요 온라인 민원에 대해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청 누리집에는 민원 게시판이 ‘도지사에게 바란다’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등 여러 개 운영돼 왔다. 도 관계자는 “어느 창구에 민원을 남겨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두 창구를 ‘도지사에게 바란다’로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72시간 내 처리상황 안내’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민원은 최종 답변이 등록되는 시점이 돼서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답답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온라인 민원의 경우 최종 처리 결과와 별개로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접수 사실과 담당 부서 지정, 처리 기한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우선 안내하도록 개편했다.
도는 주요 온라인 민원을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운영 상황을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흩어져 있던 창구를 하나로 모아, 민원인이 접수 사실부터 담당 부서,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복 문의를 줄여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0.0% 알코올 표시가 무알코올이라는 뜻은 아니네요. 임신 준비 중이라 0.0%를 보고 샀는데 성분표를 보니 비알코올이네요.”
무알코올, 비알코올, 0.0 알코올, 0.00 알코올···. 알코올이 없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들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 표시된 문구다. 하지만 ‘비알코올’이나 ‘0.0(%)’로 표시된 맥주에는 1%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임신·출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코올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웠다는 글이 올라오곤 한다.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 있는 맥주에도 ‘비알코올’ ‘0.0’ 표시 등이 허용돼 소비자들의 혼동이 빚어지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이들 제품의 알코올 함량 검사를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지만 알코올 함유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기준과 사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2024년과 2025년 무알코올·비알코올 맥주에 대한 알코올 함량 수거검사를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사전 검사·검증 제도 대상도 아니다. 제품의 알코올 함량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구조에서 사후 검사마저 2년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이뤄진 2023년 결과를 보면, 제품명에 ‘0.0’이나 논알콜을 사용한 5개 제품에서 모두 알코올이 검출됐다. ‘벨노르망디 논알콜 스파클링 로즈애플’에서는 0.152%, ‘호가든 프룻브루 로제 0.0’에서는 0.113%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비알코올 제품의 기준인 알코올 함량 1% 미만을 충족했다.
통상 알코올이 전혀 없는 맥주에는 ‘무알코올’ 또는 ‘0.00’이라는 표기가, 알코올이 1% 미만으로 함유된 맥주에는 ‘비알코올’ 또는 ‘0.0’이라는 표기가 사용된다. 하지만 현행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표현에 대한 표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0.0’와 ‘0.00’를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알코올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라는 문구다. 현행 기준은 이 문구를 ‘비알코올’ 표현과 같은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표시 위치는 정하지 않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주의 문구도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일부 제품은 ‘0.0’을 캔 정면에 크게 표시하는 반면 알코올 함유 문구는 측면 등에 표시하고 있다. 비알코올 제품임에도 ‘알코올 ZERO’와 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무알코올·비알코올(Non-alcoholic·논알코올릭) 표시가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무알코올·비알코올 표시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임산부나 간질환이 있으신 분, 알코올에 예민한 분들의 경우 (알코올 1% 미만 제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 혹여 알코올이 없다고 생각하고 섭취할 수도 있다”며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면 표현을 명확하게 해 혼란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식약처에는 “제조 내역에는 레드와인 5%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해당 제품 판매처는 이를 알코올이 없는 제품으로 안내하고 있어 혼돈된다”는 임산부의 민원이 접수됐다.
국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알코올·무알코올 표시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간담회와 자문위원회 개최 외에 별다른 후속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논의해 소비자가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제품의 차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무알코올·비알코올 제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국내 무알코올·비알코올 제품 생산량은 2023년 2만7925t에서 2024년 3만9872t, 지난해 5만3425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년 만에 생산량이 약 1.9배로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91.3%에 달한다.
식약처는 “2023년 13건의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의 표시 적정성에 대해 다음달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2년간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 국내 생산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날 만큼 해당 음료 시장은 커지고 있다”며 “사전 검사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알코올이 없다고 연상케 하는 ‘0.0’·‘비알코올’ 표기는 허용하면서 사후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소비자 보호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류회사를 배려하기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기 방침으로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구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수십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붕괴 부위를 포함한 건물 내부를 살피고, 관련자 등을 조사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대구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대구청 소속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계, 피해자 보호팀 등 33명 규모로 구성됐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16분쯤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자는 천장의 배관과 전선 등을 가리기 위해 주로 본래 천장과 별도로 아래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한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38명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94년 준공됐다. 1층에 운영되던 식자재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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