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소영 장관 “할인쿠폰에 편중된 공공배달앱 예산, 라이더 인센티브 전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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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 배달앱 예산의 97%(1200억원)가 할인 쿠폰 지급에 편성된 데 대해 “공공 배달앱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민간 대형 배달앱들이 본인들의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구조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가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빗대 ‘건폭’으로 부르며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안전관리는 자율에 맡겨 현장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만1867건에서 2023년 8929건, 2024년 7015건으로 40.9% 줄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도 6488건에서 3663건으로 43.5% 줄었다.
검찰 접수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도 2022년 54.7%, 2023년 52.5%, 2024년 52.2%로 낮아졌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과 컨설팅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검찰과 법원의 구형·양형에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대신 ‘자체점검’을 내세워 기업에 안전관리를 맡긴 셈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래 하던 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대체하면서 감독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당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려웠고, 이게 기소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산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정부는 같은 시기 건설 현장에서 노조를 겨냥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2024년 10월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으로 55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씨가 2023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정부의 로드맵은 기업의 자체 예방을 우선하는 기조였다”며 “작년부터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점검·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예방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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