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윤석열 정치자금 2심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 자유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윤석열 정치자금 2심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13 02:04

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울고법 형사7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공천 관여는 2022년 대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태균씨의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 이득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여론조사를 제공하면 김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사실도 없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을 주어야 성립하는데 여론조사 제공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용역비 등이 들었다. 그러니 명씨가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그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주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준 것은 ‘재산상 이득’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라고 했다. 이는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판단과도 배치된다.
명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명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부부가 지속적으로 받아본 점, 명씨가 김건희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적어도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건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양측 간에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 명씨가 나중에 그 공을 내세워 마치 받을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윤석열 부부는 무리를 불사해서까지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겠는가.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고 특정 학생만 반복해 야단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은 배척했으나, 피해 아동이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고 적은 일기장은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 해야 하나. 짜증난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일기장에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주말에는 선생님을 안 봐도 돼서 좋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고 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B양과 부모 진술, 일기장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B양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삼지 못하나 다른 증거에 의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명색이 스승이라는 인물이 반성은커녕 불법 녹음을 당했다는 둥 면학을 독려했을 뿐이라는 둥 둘러대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또 A씨의 음주운전 전과도 양형에 고려했다.
2심도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녹음이 위법했더라도, B양과 학부모 진술은 별개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진술이 B양의 일기장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선고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낮췄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만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약 23년간 교사 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점, 평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점 등을 들어 1심 양형이 무겁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전글센트립 복용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26.10.13
다음글시알리스 지속시간과 파워빔 활력 관리의 차이 26.10.13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윤석열 정치자금 2심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윤석열 정치자금 2심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