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맹 기준 준수를”…한 “신뢰 굳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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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 “특히 정보·방첩분야”외교부 “긴밀히 소통 중” 진화정보 공유 제한·실무 회의 배제정부 해명에도 안팎 ‘우려’ 확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에 한국 외교부가 “한·미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1일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국 측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한·미 양국은 70여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분야와 관련해 그렇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측과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는 정보당국 간 신뢰 문제로 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외교부에서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월쯤 시작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항의해 위성사진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한국에 북핵 시설 관련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 북한의 미사일·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은 북핵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이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면서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 참석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주미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국정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며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한·미·일 회의에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고 최근엔 주미 대사관에 근무할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을 지연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촬영 문제를 놓고 대전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기억상실증’인지, 의도된 ‘제 발등 찍기’인지 모를 그야말로 눈 뜨고 보기 힘든 역대급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전날 논평을 내고 <암살자(들)> 촬영에 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발언을 비판한 데 따른 반박성 논평이다.
허 시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암살자(들)>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문화예술 분야 상상력은 존중돼야 하는데 사상검증하듯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세력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암살자(들)>은 지난해 대전 동구 소제동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일부 촬영이 이뤄졌다. 영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뒤 영화 촬영을 허가한 대전시로까지 불똥이 튀자 내놓은 답변이다.
국민의힘은 허 시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촬영 장소를 빌려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가 시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제공하고 결과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공공시설은 허 시장 개인 소유물이 아니며, 어떤 작품에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 시장을 겨냥해 ‘시민의 공간이 시장 개인 것이냐’며 핏대를 세우는 비난 논평을 쏟아냈는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공세는 그야말로 ‘자해’ 수준”이라며 “대전시의 영화 촬영 승인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해 9월경으로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시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장우 전 시장 당시 이뤄진 정상적 행정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흠집 내기에 급급해 허 시장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전 시장을 찾아가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시민의 공간을 내어줬는지 추궁하고 스스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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