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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서 인력난·만성 적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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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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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인력난과 적자 문제가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인력난과 재정난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20일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 복지위가 이들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맡게 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당초 채용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제주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채용률이 10%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국립대병원은 2024년 이후 매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0명 안팎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전공의 사태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를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정부 지원이 거의 75% 정도 됐다”며 “앞으로 교육시설과 관련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노후시설이나 병동 등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수련·연구기관 역할을 하려면 시설·장비 투자뿐 아니라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대병원은 8월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으로 필요 인력의 77.5%만 있고, 다른 국립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의 의료진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인력의 최근 1년간 근무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신생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의) 근무 시간이 주 평균 55시간, 주 최대 150시간이었다”며 “월 평균 당직 횟수 16.8회,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6일인데 이렇게 근무하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이 민간 사립병원에 비해 비급여진료를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자요인으로 언급하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줄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한 사명감으로 근무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해결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가 줄고 (급여)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한 만큼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김 의원의 발언을) 이해했다”며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장비 오작동으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가 45분 만에 복구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쯤 정보공개포털 웹·모바일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정보공개포털은 국민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은 11시26분쯤 장애 발생을 탐지하고 원인 파악과 복구 조치에 착수했으며, 11시45분쯤 서비스를 복구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는 최근 금융권 해킹 공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장비 상태 및 관련 로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오작동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 측은 정보공개포털 트래픽 제어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국정자원은 “장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탐지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강화해, 장애 발생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정원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이 보도를 근거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자 여당은 “이종석 국정원장(사진)을 흔드는 (국정원 등 정부)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며 방어했다.
국정원은 8일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공지를 내고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했다. 미국 요청으로 국정원이 해당 회의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정원은 또한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거부해 방미가 불발됐다는 또 다른 보도에 대해선 “허위”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국정원장 방미도 거부하고, 국정원 직원 파견도 막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방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을 덮기 급급하다”며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구멍을 낸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국의 국정원장 입국 거부설 등을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망가진 대미관계에서 거짓말로 현실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도를 두고 “국정원장을 흔드는 내부 세력의 장난이라고 본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과 쿠팡 이후 한·미관계가 삐거덕거린 건 사실이다. (한·미 입장이)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지금 보도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곳에서 (한·미관계를)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과도하다”고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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