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도 트럼프 비판···“ICC 제재, 전례 없고 용납 못 해” > 자유게시판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트럼프 비판···“ICC 제재, 전례 없고 용납 못 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1 20:52

본문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법조인 나바네템(나비) 필레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를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레이의 수상 발표 직후 ICC 제재를 발표했다.
필레이는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센터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해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의 존립을 둘러싸고 긴장과 불안이 매우 크다”며 “한 국가가 판사들이 내린 사법적 결정만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벨평화상 수상 발표 직후 ICC를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불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내 ICC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6개월 안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영국,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등은 우려를 나타내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제재로 ICC의 금융 거래와 재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결과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9일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상이 돌아갔다”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가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막고 있다”며 “8개의 전쟁을 끝냈으니 노벨상 8개는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의 행위를 조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반발해 왔다. 필레이가 2021~2025년 이끈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관련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 대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를 “허위 조사”라고 주장하며 필레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적대자”라고 공격했다.
필레이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맞서고 국제법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4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타밀족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활동가와 정치범들을 변호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73년에는 넬슨 만델라 등 수감 정치범들이 변호사를 접견하고 법률 서적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1986년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소를 설립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뒤인 1995년에는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흑인 여성 판사가 됐다.
국제사법 분야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 이후 설치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과 소장을 지낸 그는 1998년 강간과 성폭력도 집단학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 참여했다. 이는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을 국제법상 처벌해야 할 중대 범죄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는 “수 세기 동안 분쟁 속 여성들의 고통은 무시되거나 묵살돼 왔다”며 해당 판결을 “내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ICC 재판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인권최고대표 재임 시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인권 의제로 제기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수컷에게만 두드러지는 털이 있다. 사자의 수컷에게만 발달한 갈기가 대표적이다. 갈기는 몸을 보호하는 기능뿐 아니라 수컷의 크기와 상태를 드러내고 경쟁자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신호로도 여겨진다. 사슴의 뿔이나 공작의 화려한 꼬리처럼 번식과 경쟁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만 발달한 신체적 특징은 진화생물학에서 오래된 연구 대상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굵고 짙은 얼굴 털, 수염은 남성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2차 성징이다. 왜 하필 턱과 볼에 이런 털이 자라게 됐을까. 단순히 남성호르몬의 결과라고 설명하기에는 흥미로운 진화적 가설이 여럿 있다. 그중에는 인간의 수염이 사자의 갈기처럼 수컷 간 경쟁에서 일종의 방어막 또는 시각적 신호 역할을 했다는 가설도 있다.
그렇다면 남성의 수염은 정말 사자의 갈기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까. 단순한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화 과정에서 비슷한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연구들을 찾아봤다. 인간의 수염이 남성 간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부터, 실제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연구까지 살펴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다만 수염을 둘러싼 진화적 설명이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수염이 독특한 이유부터 있다. 인간은 몸 대부분의 털이 가늘고 짧은 형태로 남아 있지만, 남성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턱과 볼, 입 주변에 굵고 짙은 털이 자란다.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2차 성징이다.
찰스 다윈도 일찍이 이 특이한 털에 주목했다. 1871년 출간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다윈은 수염을 남성의 ‘2차 성징’으로 분류했다. 그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남성에게 나타나는 수염이 다른 동물의 수컷에게만 발달하는 털이나 장식물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고 봤다.
다윈이 주목한 개념이 바로 ‘성선택’이다. 자연선택이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남기는 과정이라면, 성선택은 짝을 얻거나 같은 성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데 유리한 형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수컷 공작의 화려한 꼬리나 사슴의 큰 뿔처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짝짓기나 경쟁에서 신호가 될 수 있는 형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염 역시 이런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 수염이 있는 남성의 얼굴은 면도한 얼굴보다 더 남성적이고 나이가 많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2015년 ‘행동생태학’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수염이 길어질수록 남성의 ‘지배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력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즉 수염은 ‘매력적인 남자’라는 신호라기보다 ‘더 강해 보이는 남자’라는 인상을 만드는 데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실험도 있다. 호주 커틴대학교와 퀸즐랜드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2019년 국제학술지 ‘심리과학’에 남성의 수염이 분노 표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참가자 219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수염이 있는 남성이 분노 표정을 지었을 때, 이를 본 사람들이 그 표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염이 얼굴의 시각적 구조를 바꿔 위협적인 표정을 상대방이 더 빠르게 감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자의 갈기 역시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털이 아니다. 2002년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는 탄자니아 세렝게티의 사자를 장기간 관찰해 갈기의 색과 길이가 수컷의 상태와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갈기가 짙은 수컷일수록 영양 상태와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암컷 또한 짙은 색 갈기를 가진 수컷을 더 선호했다. 수컷들 역시 짙고 긴 갈기의 상대를 더 위협적인 경쟁자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기의 길이는 특히 수컷 간 경쟁에서 싸움 능력을 가늠하는 신호로 분석됐다. 즉 갈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는 수컷’이라는 정보를 다른 사자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사람의 수염도 사자의 갈기처럼 ‘싸움용 보호장비’였을까. 이를 직접 시험한 연구가 있다. 2020년 미 유타대 생물학자 데이비드 캐리어 연구팀은 ‘통합생물학’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염이 턱과 얼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실험했다. 연구진은 사람의 뼈를 대신할 섬유 강화 에폭시 재료에 양가죽을 씌운 뒤, 털이 있는 상태와 털을 제거한 상태에서 충격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털이 있는 시료는 털이 없는 시료보다 충격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했고, 파손되기까지 견딘 총 에너지가 약 37%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수염이 얼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턱뼈가 손상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턱뼈였다. 수염이 덮고 있는 아래턱뼈(하악골)는 사람끼리의 폭력으로 얼굴뼈가 골절될 때 흔히 손상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굵고 촘촘한 얼굴 털이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턱과 얼굴을 보호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논문은 이를 ‘권투 가설’, 즉 인간 남성 간 싸움에서 수염이 일종의 충격 완충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연구진 스스로도 사자의 갈기가 목과 턱을 보호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일 수 있다는 기존 가설을 연구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실험만으로 “남자의 수염은 싸움에서 턱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실험에 사용한 것은 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양털이 붙은 피부와 뼈를 모사한 재료였고, 연구진 역시 수염의 진화적 기원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보호 기능이라는 가설을 실험한 것이다. 더구나 2018년 ‘진화와 인간행동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실제 격투기 선수들의 자료를 분석해 수염이 싸움에서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수염의 역할은 결국 무엇일까. 현재 연구를 종합하면 하나의 답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성적 신호일 수도 있고, 남성 간 경쟁에서 상대에게 강인함이나 위협성을 전달하는 신호일 수도 있으며, 얼굴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염에 대한 인간의 취향도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생물학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수염이 얼마나 흔한지에 따라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수염의 형태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봤다. 실험 결과, 주변 남성 대부분이 수염을 기른 상황에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평가됐다. 반대로 수염을 기른 남성이 드문 상황에서는 짙은 수염이나 풍성한 수염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들이 다 하는 스타일은 매력이 떨어지고, 드문 스타일은 오히려 눈에 띄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음의 빈도 의존적 선택’으로 설명했다. 쉽게 말해 수염 자체의 매력도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흔한지에 따라 매력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소방청이 ‘무인소방로봇’ 시험운용 평가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864억원 규모로 로봇을 확대 도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 규격과 가격 적정성 등을 세밀히 검증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방청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무인소방로봇을 매년 9대씩 총 36대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매년 9대 도입에 들 예산은 216억원이며 4년간 총 86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소방로봇은 고열과 짙은 연기로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장비다. 소방청은 올해 1월초 현대차그룹에서 4대를 기증받아 연말까지 시험 운용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시험 운용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확대 도입 예산부터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로봇을 기증받고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22일 각 시·도 소방본부에 로봇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로봇 1대당 가격은 기증품과 동일 사양을 적용해 24억원으로 산정했다. 가격 견적은 로봇을 기증한 현대로템 한곳에서만 받았다. 시·도별 도입 예산안은 지난달 편성돼 각 시·도에 통보됐다.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원가계산서·가격조사서와 로봇 제조사의 견적산출내역서·규격제안서 등 작성된 자료는 없었다. 구매 규격을 정하기 위한 소방청 내 규격심의회도 열리지 않았다. 소방청은 상세 원가는 발주 시 조달청에서 산출할 예정이며, 규격안은 시험운용이 끝나고 내년 1월 마련해 심의회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예산부터 정해놓고 사후 검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운용 과정에서 현장 활용 실적은 많지 않았다. 올해 1~8월 로봇 4대의 출동 횟수는 170회였지만 현장 활용은 21회(12.4%)에 그쳤다. 현장 활용 시간은 총 49시간으로 1대당 하루 평균 약 3분으로 집계됐다. 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대기한 경우는 80회, 출동 중 귀소한 경우는 69회였다. 이 중 진입로가 좁아 투입하지 못한 사례가 8건, 급수 부족으로 대기한 사례가 1건이었다.
현장에서는 로봇 투입 시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확인됐다. 로봇은 자체 물탱크가 없어 방수하려면 소방 펌프차 등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소방대원들은 통신 거리와 장애물 극복 능력 개선, 장비 소형화 등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물탱크 트레일러와 통신 보조로봇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로봇이 사람의 원격 조종으로 작동하는 특성상 인력 부담도 제기된다. 로봇 운용에는 3교대 기준 교대조당 3명에 총 9명이 필요하며 별도의 펌프타 급수 인력도 요구된다. 현재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의 소방대원들이 로봇 운용을 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부실한 검증과 부족한 성능, 절차상의 미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들을 쓰면 안 된다”며 “일단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정상적 절차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도 예산은 시범운용 중인 장비의 견적 등을 참고해 산정했고, 특정 업체의 제품이나 가격을 전제로 구매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실제 도입 시에는 시범운용 결과를 반영해 구매 규격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원가산정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공정성과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 운용과 대원 의견을 토대로 통신거리, 장애물 극복, 화학물질 탐지 등 25개 항목의 성능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도입 장비에는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트럼프 비판···“ICC 제재, 전례 없고 용납 못 해”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트럼프 비판···“ICC 제재, 전례 없고 용납 못 해”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