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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금’보다 ‘군’? 도마 오른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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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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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종합 3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은 지난 5일 입국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환영과 격려, 기쁨의 인사만이 아닌 사과의 말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대한체육회를 대표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볼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한국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선수들은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따른 병역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이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하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회 우승보다 병역특례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과 국방의 의무를 마치 징벌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에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축구 대표팀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병역특례 폐지론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신성한 의무다.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병역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어요. 같은 해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는 몇 년간 이어진 끝에 BTS가 군 입대 계획을 발표하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논란이 반복된다는 건 제도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겠죠.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해당 제도는 1973년 만들어져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기준 대회가 축소되는 등 변화가 있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유신 체제 때와 2026년 오늘날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K팝으로 해외 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현재 기준이 되는 국제대회의 위상도 변화했고요.
대안으로는 마일리지 적립제가 거론됩니다. 지금처럼 한 번의 메달로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대회로 점수를 누적하는 방식인데요. 앞서 2018년 아시안게임 후 논의된 바 있으나 종목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전을 거듭하다 끝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크게 줄어든 만큼,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국가대표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에 따라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 체육계와 정치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엔 바뀔까요? 국회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거론되는 데 이어, 국방부는 어제(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제는 논란이 아닌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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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립국어원에 접수된 국어사전 수정 민원의 절반 가량이 젠더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어사전 표제어나 뜻풀이 수정을 요청한 민원은 총 265건이다. 이 중 불수용 등을 제외하고 국어사전에 반영된 민원은 216건이고, 5건은 검토 중이다.
민원 내용을 보면 오탈자·어법 지적 등 표제어 관련이 138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젠더·성소수자 표현 문제가 119건(44.9%)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비하 표현(4건), 인권·장애인 차별 표현(3건), 종교 편향(1건) 순이었다.
한 보수 단체는 ‘양성평등’을 ‘남성과 여성의 평등’으로, ‘성평등’을 ‘사회적 의미의 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어원은 성평등이 남녀평등의 뜻뿐만 아니라 젠더평등의 뜻으로 쓰이는 용례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성평등’의 뜻풀이를 ‘성별’에서 ‘성별 또는 젠더’로 수정했다. 양성평등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정의할 경우 차별의 의미가 담길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어가 지칭하는 당사자들의 정체성을 존중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한 농인 단체는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과 ‘농인’은 동일한 말이 아니며, ‘농문화’는 수어에 기반한 고유한 문화”라며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다. 국어원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농인’ ‘농문화’ 뜻풀이에서 기존 ‘청각장애인’의 표현을 ‘농인’으로 고쳤다.
뜻풀이 편향 지적도 있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기도’ ‘은혜’ 등의 예문이 기독교 중심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국어원은 조계종 측의 대안 제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검토할 예정이다. 국어원 관계자는 “기도 등의 단어는 종교단체에서 어떤 설명을 쓰는지 민감하게 주시하는 대표적인 어휘”라며 “편향 논란을 피하려다 보니 사전 본연의 맥락이 건조해지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반크는 아프리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단어 뜻풀이에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어원은 지난 4월 ‘암흑대륙’ ‘호텐토트족’ ‘부시먼족’ ‘피그미’ 등 단어에 제국주의 시절 사용 맥락과 ‘낮잡아 이르던 말’ ‘조롱하여 만든 명칭’ 등의 설명을 추가했다. 소방 업무가 다변화됐다는 소방청 요구에 따라, 국어원은 ‘소방’ 등 뜻풀이에 화재 진압 외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과 구급 활동’을 추가해 이달 중 반영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국립국어원은 사회에 실제로 쓰이는 언어와 시대 변화를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살피되 사전 편찬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불피해액 6조7000억원 가운데 직접 피해·복구·진화 비용은 2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산불로 잃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 금액으로, 산림청은 그간 산불 피해 강도와 회복 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공익피해액’을 합산해 산불피해액으로 발표해왔다. 정부의 산불피해액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산불피해액은 총 6조72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입목피해 4471억원(6.7%), 입목 외 피해 6399억원(9.5%), 복구비용 6961억원(10.4%), 진화비용 4511억원(6.7%)이었다. 나머지 4조4887억원(66.8%)은 산불로 인한 산림의 공익기능 손실을 화폐로 환산한 공익피해액이다. 실제 피해·지출 비용이 아닌 가치 추정액으로, 앞선 피해 금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산림청은 산불관리통합규정이 정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에 피해면적을 곱해 공익피해액을 산출한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훼손 등으로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 기준단가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다. 물 저장과 토사 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휴양,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 정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
문제는 공익피해가 산불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입목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극심 100%, 중 50%, 경 30%, 소생지역 0%로 구분해 손실 규모를 정한다. 반면 공익피해는 피해강도를 반영하지 않고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 × 피해면적’이라는 산식에 따라 면적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한다. 불이 지나간 뒤 나무가 살아남아 입목피해가 ‘0%’인 소생지역도 피해면적에 포함되면 피해가 큰 지역과 같은 기준액을 적용하는 구조다.
공익피해는 산불이 산림에 입힌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도 반영하지 않는다. 산림의 공익 기능 기준액은 산림이 1년간 제공하는 편익을 환산한 금액이다. 산림이 1년 만에 회복되는지, 수년이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연간 가치’ 금액만을 피해 면적에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익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불투명한 산불피해액 산정 방식은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산불피해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피해액은 약 9조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익피해 추정액은 5조7516억원으로 전체의 63.9%에 달한다.
산불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공익피해 추정액이 차지하는데도, 산림청은 2010년 공익피해액 개념을 산불피해액 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다른 정부 부처의 산불피해액 산정방식과 비교·검토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산불피해액은 크게 엇갈린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영남권 산불 피해액은 1조818억원으로, 산림청 집계액(6조3374억원)과 6배가량 차이가 난다. 중대본은 공익피해액을 제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만 집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발간하는 재난연감에서는 산림청의 산불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산불을 두고도 부처와 통계에 따라 피해액이 제각각인 셈이다.
임 의원은 “산림청은 15년 넘게 동일한 산정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조차 없었다”며 “산불피해 통계의 산정·공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재산피해와 공익가치 추정액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 피해액 추정 방식에선 산불피해액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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