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방부 “작년 MDL 이남 북 지뢰 의심지역 유엔사에 공동조사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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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방부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 일대에서 북한군의 지뢰지대 매설 의심 지역을 처음 식별한 뒤 유엔군사령부에 수차례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감시장비로 굴토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조사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이후부터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면서 이 지역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유엔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장 조치가 1년 간 지연됐다는 취지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지난달 2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6일에야 첫 공동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엔사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김 실장은 “당시(지난 6월)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어적 지뢰 매설이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며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에 의해 사고를 당한 이후 한국군과 유엔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때 정전협정 위반이 최초로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유엔사 때문에 북한군 지뢰매설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 것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MDL 이남의 추가적인 북한 지뢰지대 매설 의심지역과 관련해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과 유엔사는 현장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지뢰 폭발 작전을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한·유엔사가 공동조사를 한 이후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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