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 환경 개선’ 학생 시위에 “교사 3000명 수일내 배치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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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교사 3000여명을 수일 내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장관은 이날 TF1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 고교 약 3700곳 중 가장 취약한 학교 114곳을 대상으로 3000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교사들이 오는 9~13일 사이에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도 SNS를 통해 현재 수업에 투입되지 못한 대체 교사 3024명을 가장 취약한 학교에 우선 배치할 것이며,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 수백명의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학생들의 핵심 요구 사안을 2027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반영하겠다”고도 적었다.
이번 발표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 노후 시설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당초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위에 대학생과 교사 등이 참여하면서 규모와 의제도 확장됐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전국에서 7만1500명이 참가했다. 파리에서만 2만4500명이 거리로 나왔다. AFP통신은 시위 과정에서 504명이 체포되고 경찰 등 48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병역특례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체육 종목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등 보충역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는데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축구대표 선수의 소감이나, 프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 등 아시안게임이 손쉬운 ‘병역특례’ 창구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질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위 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례 대상은 확대·축소를 반복해왔지만,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특례는 5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진 지금 국위 선양 명목의 병역 혜택이 타당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종목에 따라 병역특례 가능성이 달라지는 불공정함도 문제다. BTS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탓에 국가 위상에 기여도가 커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반 병역의무 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병역특례의 감축·폐지는 검토할 만하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실에 맞지 않고 악용 우려까지 제기되는 병역특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지역 전통시장 76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인 ‘대구대박세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는 추석연휴 이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활동이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해 행사를 마련했다.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행사 대상인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물품 영수증 합산액이 3만원을 넘을 경우 5000원권,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권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 등 특정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시장 내에서 구매한 모든 품목이 환급 대상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당일 구매한 건은 해당 일자에 시장 내 별도 환급 부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장별 부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구입한 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다음날에도 환급 가능하다. 시장별로 부스 운영시간(주로 오전 10시~오후 5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없다. 환급 혜택은 1인당 1일 1회로 제한된다. 예산(35억원)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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