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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노메논 왜 총선 전에? 대통령 지지율 올리려고?” 따진 국힘 의원에···박진영 “나라 위한 일 아니면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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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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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출원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이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JYP의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단독 출원에 대해 지적하자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준비되고 관련 법령까지 확인한 뒤 1년가량 준비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여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뺏길까 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K컬처 축제다.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내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멕시코 등에서 ‘패노메논’과 시상식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를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표권 선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뒤 행사 전담 법인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노메논의 예상 방문객과 경제적 효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앞서 패노메논을 통해 약 52만명이 방문하고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추정치가 어떤 데이터들로 이뤄졌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면서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발목을 잡는 것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유사 행사를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산한 잠재치를 가지고 공격적인 수치와 보수적인 수치의 중간값으로 계산했다”며 “보도자료에도 잠정치라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위해 하이브·SM·JYP·YG 등 주요 K팝 기획사 4곳이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별도의 행사 전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K팝 4개사 합작 법인 설립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노메논 사업을 통해 박 위원장 개인이나 JYP가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람 있게 하고 있다. 상표권도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왜 패노메논 행사를 총선 4개월 전에 하느냐’고 따져 묻자 박 위원장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국풍 81’이라는 것을 ‘광주사태’ 1년 후에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했다. 이것(패노메논)이 딱 2028년도 선거 몇 달 전에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이 오셔도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절대 이것을 무슨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고, 총선이 언제인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고 했다.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환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면 약 29억3814만원이다.
미환수 사건 9건 중 5건은 사실상 환수 불가능 상태로 종결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고희경·고흥겸·신옥·이근상·한창수의 후손들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 상속’을 받아 추심액이 부족하거나 환수할 남은 재산이 없었다. 박기순의 후손의 경우 상속인 1명에게서 부당이득금을 전부 환수했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파산·면책 처분을 받아 환수 없이 종결됐다.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4건(송지헌·원병희·이기용·임선준)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지헌·원병희 건은 유족에게 확정 판결문을 송부한 지 각각 13년과 15년이 지났지만, 강제 경매에서 배당액이 충분치 않거나 뒷순위로 밀려 환수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잔여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친일 재산 환수 소송 5건을 제기했다. 임선준·김한규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각각 지난 4월과 7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제기는 문재인 정부 때 6건이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0건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오는 12월3일 ‘제2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일 재산을 사전에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경우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현금화했거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처럼 추적이 쉽지 않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당한 재산까지 추적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현장 참여형 재현 프로그램 ‘창경궁 시간여행’이 9일 창경궁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명정문과 통명전, 함인정, 문정전 등 주요 전각을 따라 이동하며 펼쳐진 공연에서는 조선 왕실의 생활사와 궁중 의례 등이 재현됐다.
한글날 공휴일을 맞아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나들이에 나선 어린이들과 궁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내에서 펼쳐지는 궁중극에 눈을 떼지 못했다. 관람객들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궁궐을 걷고, 완연한 가을 속에서 휴일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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