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금리 변동 앞둔 주담대만 165조…올 초 ‘변동금리’ 선택 차주들 부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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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올해 4분기 금리 변동을 앞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늘어난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들이 6개월이 지나 대거 금리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분기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19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3분기에 143조9000억원에서 21조원 넘게 늘었다. 내년 1분기 금리 변동 예정 잔액(137조3000억원)보다 크다.
이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계약한 거래가 많았는데 당시 새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당장 이자가 싼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2.3%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7월과 8월 두 차례 올려 연 3%가 됐고,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채권 금리도 크게 올랐다.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주택가격 상승기였던 2021년 4분기 연 2~3%대로 혼합형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금리가 고정된 5년이 지나 이제 연 4~5%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한은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6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의원은 “미국은 주담대의 95%가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변동 위험을 금융사가 짊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순수고정금리 대출이 10% 수준에 불과해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법 공매도로 형사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최종 무죄로 결론 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31만8781주(157억8000만원 상당)를 공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 갚는 방식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는 금융당국이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HSBC 홍콩법인을 불법 공매도로 조사해 형사고발 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3월 HSBC 홍콩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된 뒤, 이 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다.
1·2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HSBC 홍콩법인 소속 직원들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 매매가 체결돼야만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이 불법 공매도를 할 의도를 가지고 회사 측과 공모해 이러한 주문을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직원들이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본 것이다. 2심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도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벌하려면 매매가 체결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벌 법규상 ‘매도’의 의미를 확장해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매도’의 사전적 의미와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매매체결 전의 호가 행위만으로 이를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수 행위를 기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해외 체류 중으로 법원의 소환장 송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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