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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환경문제’ 과학적 정보 제공, 국제적 논의 이끌고 각국 정책 협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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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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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유엔환경계획)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엔의 글로벌 환경기구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우선순위와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설립됐다.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다. 41개 국가에서 3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다. UNEP의 활동 분야는 크게 기후변화(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기후재정 등), 생물다양성·자연(생태계 보전, 산림·해양·토양 문제), 오염·폐기물(대기오염, 플라스틱 오염, 화학물질·폐기물 관리), 환경 거버넌스(각국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과 국제협약 지원) 등이 있다.
워싱턴 협약(동식물 보호·CITES), 비엔나 협약(오존층 보존), 바젤 협약(폐기물 처리),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로테르담 협약(유해 화학물질·농약), 리우 협약(생물다양성 협약·CBD), 플라스틱 금지 협약 등 국제협약의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오존층 보호는 UNEP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UNEP는 과학·정책평가보고서를 많이 발간하는데 세계환경전망(Global Environment Outlook·GEO), 배출량격차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등이 특히 유명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최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고, 형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로부터도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 등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 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 한다”라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라고 했다.
가석방 요건을 명시한 형법 72조에 따르면,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행실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형기 20년을 지내야 가능하다. 또 벌금이나 과태료가 선고된 경우 이를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개월) 등으로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받았고, 별개로 지난 6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구속돼 약 5년째 수감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정확히 언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개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검사의 지휘나 수형자의 신청 등으로 형 집행순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앞선 형 집행이 끝나면 다음 형으로 ‘형종 변경’이 이뤄진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형기를 더 채워 법적 최소 요건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질적인 가석방은 쉽지 않다. 가석방이 되려면 법무부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형법상 기준을 넘어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가석방이 허가된 성인 수형자 1만2215명 가운데 형 집행률이 60%를 밑도는 사례는 1.4%(172명)에 불과했다. 반면 60% 이상 70% 미만 형기를 채운 사례는 27.4%(3346명), 70% 이상 80% 미만은 39.6%(4836명) 등으로 높았다.
총 4억8590여만원에 달하는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도 이 전 부지사 가석방 가능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현행법상 가석방 예비회의 전날까지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법무부가 지난 3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석방 업무 지침을 개정하면서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노 처장은“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두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술값 409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자로 지 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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