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강 잠수교, 앞으로 차는 못 다닌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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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끝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서울시 최초의 ‘한강 보행 전용교’ 조성을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잠수교는 1976년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개통했다. 이후 2008년 기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매년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시민들이 한강 위를 자유롭게 걷고 머물 수 있도록 교량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다.
잠수교는 다른 한강 교량보다 수면이 가까워 강물과 주변 풍경은 물론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까지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어 ‘머무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공사가 시작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잠수교를 계속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도로 포장 작업을 벌이는 내년 5~8월에는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보행전용교로 바뀌는 잠수교에는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망 공간 22곳이 새롭게 들어선다. 선박이 지나는 항로 구간 2곳에는 바닥 아래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투명 덱’을 설치한다.
이번 잠수교 차량 전면 통제에 따른 주변 교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잠수교 차량이 반포대교로 우회하더라도 통행 속도가 소폭 감소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교를 경유하던 740·405번 시내버스는 상·하행 모두 반포대교로 우회 운행한다. 잠수교 남단의 ‘반포한강공원·세빛섬’ 정류장 양방향 2곳은 폐쇄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공사 중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를 창고나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은 3만3000건을 넘었지만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례는 5.7%에 그쳤다. 원상회복 명령 위주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불법전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적발 건수는 모두 3만3320건이었다. 2021년 4788건에서 2022년 5215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9798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불법전용은 해마다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순이었다.
불법전용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야적이 4636건(13.9%), 주차장 조성이 2759건(8.3%)으로 뒤를 이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창고·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도 1968건(5.9%) 적발됐다.
적발 이후 조치는 원상회복 명령에 집중됐다. 전체 조치 가운데 원상회복 명령이 3만131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실경작 지시는 1304건(3.9%)이었으며,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단순 원상회복 명령에 그치는 등 불법전용을 해도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불법행위를 만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단속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전용은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금융당국의 부실 상장기업 신속 퇴출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는 내용으로 시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날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강화된 시총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시총이 작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견실한 회사들이 있다”며 “이번에 상장폐지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많은 견실한 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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