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에 검찰 자료 유출 경위 캐야…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 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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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수 장관 대행, 여당 ‘김승원 의혹’ 문건 추궁에 “수사로 규명”‘이화영, 대통령에 분노’ 보도에…국힘 “입 열까봐 민주당서 접견”사흘 전 김태규 ‘부엉이바위’ 발언·서영교 진행 놓고도 여야 충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권은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 수사 관련 검찰 내부 자료가 한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이 전 평화부지사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한 의원을 집중 겨냥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2022년 5월 고발된 한 의원 자녀의 논문 대필·봉사 시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신청했지만,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11일간 쥐고 있다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기록 유출과 관련해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분명히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의 자녀 문제에 관해선 “처리 경위에 대해서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가석방을 거론한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오니 혹시 입을 열까봐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서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요건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풀어줘라,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당시 김태규 의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부엉이바위의 진실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부엉이바위는 경남 김해시 봉화산에 위치한 곳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서거한 장소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며 맞받자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김태규 의원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태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반면 발언권 정지 조치를 받았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길었던 점을 언급하며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인분씩 고기를 먹어야 될 것 아니냐. 6인분을 혼자 드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윤석열 정부 기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윤석열 정부 때 사라진 초중고 통일 교재…학생들 ‘통일 판단 어려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보도를 공유한 뒤 “정부는 이걸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건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관성이나 타성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 대상 통일교육 교재인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은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부터 3년간 발간되지 않았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일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간 아무도 몰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김동아 의원이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대법원과 법무부 자료를 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순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뒤늦게 발견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할 현장 전담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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