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5·18법 위반으로 민주당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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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 등을 통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내란 아니다”고 했고, 진행자의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의에 재차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세력이 1979년 12월12일부터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자행한 반란행위와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을 학살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정됐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5·18 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김 의원 발언처럼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면 광주시민들의 항거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단어 한마디에 말꼬투리를 잡아 취지를 폄하하고 사안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의를 헤아리신 국민께서는 누가 옳은지 잘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발표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000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돼 농업계가 반발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국제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클로드 등 AI 모델에 대한 인간의 학대행위(abusive behavior) 금지를 이용정책에 명문화했다. AI를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존재로 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앤트로픽은 8일(현지시간) 이용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AI 모델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AI 모델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적이고 불필요한 학대,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사용자가 뚜렷한 목적 없이 모델에게 반복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8월 클로드 오퍼스4와 4.1에 지속적으로 유해하고 가혹한 대화가 진행될 경우 스스로 인간과의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당시 앤트로픽은 AI의 도덕적 지위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AI 복지’ 차원에서 대화 종료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AI를 인간의 가치에 맞게 조정하는 ‘정렬(Alignment)’, 안전 문제도 고려됐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오퍼스4를 테스트하면서 클로드가 유해한 행위에 거부 반응을 갖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를 요구하거나 대규모 폭력, 테러행위를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할 때 클로드가 참여를 꺼리고 고통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행동은 클로드가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전환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해한 요청이나 학대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했다”고 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학대행위 금지 명문화가 대화 종료 기능 도입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해당 기능은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앤트로픽은 “일반적인 사용자 불만, 반발, 어두운 주제의 창작 활동 또는 모델 테스트 및 연구 목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AI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담은 ‘클로드 헌법’을 만들었다.
반면 무스타파 술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MS) 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글 ‘모델 복지에 대한 경고’를 통해 “AI는 의식이 없으며 감정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선호나 동기도 없는 ‘순차 완료 엔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앤트로픽이 AI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비판하면서, AI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AI가 자신의 복지나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때 인간 통제나 전원 차단 명령에 저항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AI의) 알고리즘에는 인간 고유의 불꽃이 없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이번 이용정책 업데이트에서 클로드가 가짜뉴스, 선거방해,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클로드를 활용한 선거후보자나 투표방법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사칭, 투표율 저하 시도, 무기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도,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에 무기를 장착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금지 대상으로 적시했다.
앤트로픽은 또 클로드를 인간의 조사·체포·기소 등 형사사법절차를 결정하거나, 인간의 동의 없이 감시하고 추적하는 행위에 활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AI 활용이 인간의 건강, 법적 권리, 재정, 생계, 필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함도 이용정책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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