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웹툰 작가 주호민, 사법부 향해 “학대 피해 장애인 지키게 ‘제3자 녹음’ 허용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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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타인이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제3자 녹음 금지’에 예외를 인정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주씨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6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3자 녹음 금지’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대법원에 2만4728명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씨는 “제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고 당시 9살이었던 아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아이 엄마가 대신 녹음을 했다. 이는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선 당사자 아닌 부모가 녹음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CCTV도 증인도 없고 피해를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냐고 묻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2년 주씨 아내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취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아동은 학대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한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해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고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특수 학급은 일반 학교보다도 더 차단된 공간으로 녹음이 없으면 학대 정황이 쉽게 은폐·축소된다”며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을 들어볼 수조차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7일부터 올 연말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는 물음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극우 단체가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의 일상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 출연 배우 유해진 측의 요청에 따라 6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택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9~10월 A매치 4연전을 마쳤지만 경기 뒤에는 대표팀 내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은 6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에서 손흥민(LAFC)과 오세훈(시미즈)의 연속골로 2-0으로 이겼다. 한국은 최근 A매치 4경기를 2승1무1패로 마쳤다.
경기 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포르투), 황희찬(샬케04) 등 1996년생 선수 3명이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일부 동료들에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냉각됐다. 황인범은 경기 후 불거진 은퇴설에 대해 “대표팀에 오면 항상 이 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면서 눈물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퇴 준비는 늘 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기장을 떠날 때 은퇴 여부를 다시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도 “은퇴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세 선수는 경기 뒤 현 위원장과 1시간 가까이 별도의 대화를 나눴다. 현 위원장은 “선수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며 “이전에도 한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설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핵심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얼마 전부터 감지됐다. 김민재는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전 이후 “수비수들이 불쌍하다”며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포함한 팀 전체의 수비 가담과 투쟁심에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인범도 대표팀이 오랫동안 기대만큼 변화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들의 심정은 알겠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외부로 알린 것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감독과 직접 풀어야 하는 게 맞다”며 “불만을 외부로 흘리거나 협회 관계자와 별도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대표팀의 지휘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재·황인범·황희찬은 본인들부터 최고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팀을 하나로 묶는 데 일조해야 하는 위치다.
또 다른 축구계 관계자는 “모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은퇴설로 번질 발언과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전 뒤 “누구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부에서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대표팀에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단 운영과 소통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주장 손흥민과 일부 선수들 사이의 의견 차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월드컵 때와 지금 대표팀 분위기를 종합하면,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게 축구계 중론이다.
모레노 감독은 4-4-2 전술과 느린 빌드업으로 경기력 비판을 받는 동시에, 새 얼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김민재·황인범·황희찬 등 핵심 선수들의 공개 불만과 은퇴설까지 겹치며 선수단 내부 수습이라는 과제도 떠안았다.
대표팀은 11월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1월 아시안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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