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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망신당했다”며 딸 폭행·방치 살해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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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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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 낮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의 항포구에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 곳은 어항 지정 해제 여부까지 검토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물놀이 명소로 소문난 일부 포구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내 항포구 77곳의 기능과 이용실태를 점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구역 내 물놀이·낚시·취사·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어항 구역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내년 4월22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판포·용담·김녕 포구와 같은 제주의 일부 포구는 지정 해수욕장을 방불케 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나 ‘숨은 핫플’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름철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포구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해당 포구가 어항에서 해제되면 물놀이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항 구역 내 물놀이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항포구의 실제 쓰임과 향후 이용 수요를 파악해 합리적인 관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행정시별로 읍·면·동을 통한 이용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 주민·어업인의 이용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 주민·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또 현장에서 어항 기능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어항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 관리와 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반면 어선 수가 적거나 사실상 장기간 어항 기능을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도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 A씨는 10년간 석재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주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5000만원을 A씨에게 주지 않았다. A씨는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노동청을 찾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돼 시설에 갇혔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는 동안 구금은 길어졌다. A씨 구금 기한은 지난해 6월까지였는데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이를 한 차례 연장해 같은 해 7월22일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아직도 연장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외국인 보호 차원에서 출범한 외국인보호위원회(위원회)가 명확한 사유 공개 없이 구금 기한 연장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올 1~4월 청구된 구금 연장 신청 338건 중 274건을 승인(81%)하고 48건을 각하했다. 불승인한 사례는 16건(4.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구금된 외국인이 직접 위원회에 구금의 위법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는 22건 청구됐다. 위원회는 단 한 건도 인용(허용)하지 않았다. 구금이 합당한지 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구술심리’는 8건 신청됐는데, 이 중 인용은 4건에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이 장기 구금 중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360일 이상 구금된 외국인은 18명이다. 180~360일 미만 구금된 이는 49명, 150~180일 미만은 12명, 120~150일 미만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높은 확률로 연장을 승인해주는 게 관행처럼 됐다”며 “위원회가 구금 장기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법무부가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 외국인보호 출입국관리법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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