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사청 신속시범사업…중소·벤처 지원율 높지만 ‘평가 기준’ 문턱에 막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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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사업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 실적과 자본력 등 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속시범사업 공모에 접수된 559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은 336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공모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했던 셈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15개 사업은 대기업이 7곳, 중견기업이 4곳으로 대형 방산업체가 7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3곳, 연구소는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높은 참여율에도 실제 사업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신속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무인기, 로봇 등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전장에 빠르게 접목하고자 2020년 도입됐다. 기존 무기체계 획득 방식은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14.1년이 걸려 실전 배치 시점에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해 무기체계 획득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신속시범사업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는 신속시범사업의 평가 구조가 꼽힌다. 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르면, 현행 평가 기준에는 유사장비 개발 완료 현황, 과거 사업 수행 능력, 대규모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중소기업이라도 방산 분야의 납품 실적이나 대규모 자본력이 없다면 평가 기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천 의원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진입 장벽을 방치하면 신속시범사업의 취지는 퇴색하고 미래 전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국방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에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10월 중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확보하면서도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흐의 푸가에서는 아무리 작고 여린 목소리라도 들려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조화롭게 함께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연주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치고 큰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를 압도하는 시대다. 피아니스트 손민수(50)는 300년 전 바흐의 음악에서 현재 필요한 가치를 강조했다. 여러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푸가의 세계다.
최근 영국 하이페리온을 통해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앨범을 내놓은 그는 8일 서울 용산구 사운즈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자신이 바흐를 연주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앨범에 담은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바흐의 건반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24개 조성의 전주곡과 푸가가 담겨 있다. 특히 푸가는 하나의 주제가 여러 성부에서 차례로 등장하고 서로 얽히며 발전하는 음악이다. 이 복잡한 음악적 구조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읽어냈다.
그에게 바흐는 평생에 걸쳐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작곡가다. 2020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을 마친 뒤 바흐의 대작에 도전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평균율을 두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복합적인 질문과 감정이 담긴 작품”이라며 “우주에서 24개의 별을 바라보며 긴 여정을 함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길잡이는 두 스승, 러셀 셔먼과 변화경이었다. 두 스승은 바흐와 베토벤을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이끌었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것이 음악가로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가르침은 제자 임윤찬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임윤찬은 올해 2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을 발표하면서 스승 손민수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간 과정을 소개했다. 자신이 떠올린 음악적 아이디어를 모두 스승에게 가져가 함께 논의했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서 자신의 해석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임윤찬과의 첫 레슨에 얽힌 일화도 소개했다. 자신은 바흐의 평균율을 공부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임윤찬이 먼저 연주하고 싶어 한 것은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었다. 손민수는 다른 작품을 먼저 경험한 뒤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결국 그 시점은 임윤찬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그는 앨범 발매를 기념해 지난달 캐나다를 시작으로 국내외 리사이틀 월드투어에 나섰다. 오는 27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연장에서 평균율 1권 전곡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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