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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신압록강대교 개통 다음의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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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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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북·중수교 77주년 기념일인 6일까지 신압록강대교 개통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개통은 머지않아 보인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2014년 10월 교각 본체 완공 이후로 12년 동안 미뤄져 왔다. 이는 북·중의 ‘불신 속 협력’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가 통과됐다. 중국은 이듬해 초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북한에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의했다.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통과됐다. 이듬해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해 공사비를 전액 중국이 부담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국제적 제재에 협력하는 한편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여기에는 북한 체제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 중국이 후견자로 나서 체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중국 측의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이 2009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던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북한이 개방된 경제 체제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었다.
북한의 2013년 3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이후 양국 관계는 냉각됐다. 중국의 북핵 접근법도 달라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 5차 핵실험(2016년 9월)에 제2321호, 6차 핵실험(2017년 9월)에 제2375호가 차례로 통과됐다.
북·중은 수교 이래 적지 않은 마찰을 겪었지만, 공통의 안보 위기가 생기면 결속하는 패턴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가열되면서 이 패턴은 그대로 반복됐다. 중국은 유엔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조금씩 북한 경제의 숨통을 풀어줬으며, 중국 지도자와 정부의 발언에서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중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다.
중국이 2007년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처음 제의했을 때 북한은 확답하지 않고 러시아에 2008년 나진항 부두 개발권을 먼저 선사했다. 신압록강대교 이전에 북·러를 잇는 두만강대교가 먼저 개통했다. 착공 16개월 만이다. 이 다리가 중국 상선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로 지어졌는지 북·중·러 모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중국의 출해권을 언급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에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으로 북·중관계의 한 페이지에 마침표가 찍혔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은 당초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으나 최초의 구상과 다르게 실현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 경제는 남한을 배제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군사적 충돌의 북측 기회비용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국력이 지나치게 비대칭이기에 협력해도 불신을 갖고, 지정학적·역사적 이유로 불신하면서도 협력하는 북·중관계의 구조적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동북아가 협력한다는 꿈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동북 발전’의 관점에서 이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다만 불신은 거울 역할도 한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신의 틈새에서 상대의 욕망을 읽어내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사옥 건립을 전면 백지화했다. 신사옥 부지를 매입할 당시 바로 앞 부지가 공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상업부지로 전환, 매각공고를 내면서 신사옥 건립을 철회한 것이다.
고덕동 신사옥 부지는 JYP가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이곳에 연면적 6만9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후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JYP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등 절차를 마친 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SH가 신사옥 예정 부지 앞 공원용지 1만 3261㎡를 자족지원용지(상업부지)로 변경하면서 설계에 문제가 생겼다.
신사옥 설계를 맡은 유현준 교수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SH와 서울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JYP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변경을 최초 인지한 4월부터 SH,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며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JYP는 이번 신사옥 건립을 포기하고 대신 성내동의 기존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JYP는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적의 신약’이라는 평가가 과하지 않을 정도다.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보다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며 비만·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오남용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미용 목적으로 약을 찾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처방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만치료제 처방과 공급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려는 배경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6월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식약처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발령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약사법은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일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처방·조제 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오남용 위험을 알리는 것이 이번 지정의 주요 효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행정예고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로 의약전문가·사용자에게 경각심 제공”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석 위원들은 “전문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는 환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만치료제의 처방·사용 실태를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만으로 오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급증하는 처방량에 걸맞은 수준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비만치료제 진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신청 73만5285건 중 93.0%(68만3872건)는 환자가 약제와 용량을 직접 선택한 사례였다. 약제별로는 마운자로 신청의 97.3%, 위고비 신청의 69.8%가 이에 해당했다. 환자가 원하는 약제와 용량을 미리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공급량도 급증하고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월 공급량은 2024년 10월 약 16만개에서 올해 7월 311만9941개로 19배 넘게 늘었다. 올해 1~8월 누적 공급량은 1841만개에 달한다.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제공되는 안전성 정보가 실제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은 각각 2.8%, 5.8%에 그쳤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중복 투약, 용량 주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DUR 정보가 제공됐다고 해서 반드시 부적절한 처방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처방 단계에서 제공되는 안전성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만으로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 아주대 의대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비만이 아닌 사람이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나 비만 치료에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인데도 가격이 비싸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언론에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정작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이 위험한 약물로 인식하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만치료 목적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제약사가 비만 치료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위고비와 동일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에 대해서만 일정한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제약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는 방법은 있다. 다만 직권등재는 대체 가능한 치료법의 유무와 질환의 중증도, 임상적 치료 효과 등 엄격한 요건을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직권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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